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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원제 : 한국 실업의 역사

강준만 저 | 개마고원

출판일 : 2010.12.13 | 페이지 : 280 쪽

ISBN-13 : 9788957691175

국내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국내 / 사회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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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 한국 주류 사회의 비판자


저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와 위스콘신대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밖의 저서로는 『한국 현대사 산책(전 1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 10권)』,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대중문화의 겉과 속(전 3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건희 시대』, 『한국인 코드』, 『한국 대중매체사』, 『현대 정치의 겉과 속』, 『입시전쟁잔혹사』, 『어머니 수난사』, 『전화의 역사』, 『미국사 산책(전 17권)』,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등이 있다.


실업 문제의 영역 고찰


저자는 실업 문제가 경제학의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체제로 치닫고 있다. 정부만 탓하게 아니다. 모두가 공범이다. 아파트 관리비 줄이겠다고 아파트 경비원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에 아파트 부녀회가 동참하고 있다. 유통 선진화를 내세워 재벌들은 전국의 영세 상인들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실업 문제가 경제학의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업의 역사를 통한 실업의 원인 고찰


저자는 실업의 문제가 한국 사회 체제의 문제이므로, 독자에게 해방정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실업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한다.

실업의 문제는 그 어떤 이념도 뛰어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과 작동방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독자에게 해방정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실업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한국 실업의 역사를 통해, 실업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승자독식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기 원한다.

우리나라는 한 번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식의 승자독식, 각개약진 문화가 강고한 사회다. 이런 문화에서 실업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가 한국 실업의 역사를 통해 실업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기 원한다.



우리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실업문제로 고통 받는 승자독식의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해방 후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심각한 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의 경제, 정치,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1940~50년대 실업 문제는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협했다. 그리고 실업 문제는 1960~70년대 4.19 혁명과 5.16 쿠데타에 원인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박정희 체제를 인내하거나 포용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취업은 학력과 계급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심해진 입시전쟁은 취업전쟁으로 봐야 한다. 한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속도전 사회의 풍토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한국 사회의 승자독식체제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승자독식 체제를 바꿔야 한다.



1. 해방 후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한국의 실업 문제


해방 후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심각한 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의 경제, 정치,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해방 당시 남한인구는 1614만 명이었는데, 이는 1949년 2017만 명에 이르려, 이 기간 중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6.1%나 되었다. 그렇게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해방정국은 곧 실업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편 1958년 초 완전 실업자와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를 합한 전체 실업자 수는 42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국민의 반 정도가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도무지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940~50년대는 전 국민이 호구지책에 전전긍긍하던 시대였다.

1960~70년대의 한국은 실업이 만든 사회다. 실업은 4.19 혁명과 5.16 쿠데타에 원인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박정희 체제를 인내하거나 포용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가는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은 급감 추세를 보였기에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뉴스 가치를 상실했다.

1980년대 신군부는 졸업정원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정치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대학 졸업정원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정원을 전제로 입학 정원만 대폭 늘어남으로써 야기된 대학의 팽창은 교육의 질적 저하와 졸업생 취업난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취업의 불이익은 주로 비명문대와 지방대, 그리고 여성들이 받았다. 또한 대학 졸업자들의 공급 과잉은 고졸 이하 노동자들을 저임금 상태로 묶어 놓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 취업은 점점 더 확연하게 학력과 계급의 문제가 되어갔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심해진 입시전쟁은 취업전쟁으로 봐야 한다.


2.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의 실업 문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속도전 사회의 풍토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1990년대 들어 자발적 실업자와 실망 실업자의 증가는 기업들의 고임금 저인원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유행처럼 번진 감량경영의 표적은 사무직이었다. 컴퓨터 보급 확대는 사무관리직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1997년 한국 경제의 IMF행은 한국 사회를 정리해고의 태풍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 간의 한국경제 성장기엔 경험할 수 없었던 실업대란의 양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범죄, 이혼 등의 사회불안이 급증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른바 리엔지니어링 즉 구조조정 광풍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 결과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 삼팔선, 이태백 등 수많은 신조어가 양산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빚어낸 비극이다. 한국인들은 늘 내부의 경쟁상대와 외부의 경쟁상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바람에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적극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처럼 빨리빨리의 원리가 지배하는 속도전 사회에서는 즉각적 효율성의 원리가 다른 가치들을 현저하게 압도했다. 취업시장에 청백전, 삼일절, 십오야, 이구백, 십장생 등의 신조어로 표현되는 백수를 양산해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바로 그런 풍토 때문이었다. 이에 대처해야 할 노동조합은 그 자체의 무능과 부패로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게 2000년대의 현실이었다.


3. 한국 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 및 대책


한국 사회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승자독식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 실업 문제를 다루는 언론만 보면 사회가 곧 뒤집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겉보기엔 사회는 평온했다. 그 이유는 첫째, 군 즉 병역의무가 실업군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독특한 가족구조 때문이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식은 이를 받아들이는 누에고치 문화가 그것이다. 셋째, 가부장적 문화가 만든 노동자들의 의식도 중요한 요인이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노동자들이 정부나 경영진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이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은 결코 같은 비중이 아니다. 가족이 압도적인 결정 요인이다. 이런 가족 효과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식은 이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누에고치 문화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고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이른바 연고 복지와 더불어 취업을 못하면 사회를 원망하기에 앞서 가족, 특히 부모에게 죄스럽게 생각하는 의식이 그런 위장 평온을 가져온다. 이게 바로 한국의 독특한 개인과 가족 책임의 문화다.

각개약진 사회는 승자독식을 전제로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대기업 유통업체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사회문제들이 바로 승자독식과 관련돼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정치에 침을 뱉으면서도 그 파워에 경외감을 보이는 것도 바로 승자독식 때문이다. 우리는 승자독식 체제 자체를 바꿀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온갖 화려한 명분을 앞세워 우리 편이 다 먹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천지가 요동하는 것처럼 모든 게 뒤엎어진다. 선거가 국가적 도박 축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화려한 이념과 명분을 앞세워 승자독식주의를 정당화할 게 아니라 그 어떤 이념과 명분하에서 더불어 살자는 자세를 갖추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청년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의심하고 생각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5만3000명 증가했지만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7만9000명 줄었다. 경기한파로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20대 일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 50대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26만9000개 늘어난 반면 20대 일자리는 오히려 14만1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상장기업 1000여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대졸신입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865개사가 올해 채용할 인원은 4만2394명. 지난해 같은 기업이 뽑은 4만4459명과 비교하면 4.6%가 감소한 수치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중략... 뉴시스 2012. 01. 03)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요즘에는 평생 일을 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아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취업도 힘들뿐더러,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도 아니다.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는 실업 문제가 최근의 현실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해방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업 문제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과 작동방식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는 그동안 실업을 개인적 문제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실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와 집단행동은 최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채무위기에 빠진 그리스, 스페인에서는 청년들이 정부의 긴축정책과 연금개혁에 거칠게 항의했다.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진 칠레에서는 정권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의 주역도 청년들이었다. 각국 시위의 양상이나 폭력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유사점이 발견된다. 실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집단적인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언론에서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드는 데도 한국의 청년층은 불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청년들처럼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는다. 이는 한국의 청년층이 주입식 교육과 이기주의 사회의 풍토에 순치되어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반항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 노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청년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통제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Written By 김선형
- 회의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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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hinayuri 0
너무 없이 살고 주변국에 시달리며 살아 와서인가.. 왜 그런 사고를 갖게 된 것인지..ㅠ.ㅠ
실업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serotonin628 0
▹ 아이디어 : 타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국가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떠한가? 실업문제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이 없다. 나 역시 청년이지만 그럴 만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삶에 그냥 안주하며 산다. 누군가가 나타나주기를 바라고 있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 저자사항 :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와 위스콘신대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독자가 한국 실업의 역사를 통해, 실업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승자독식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기 바란다.
▹ 내용요약 : 해방 후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심각한 실업문제는 한국 사회의 경제, 정치,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속도전 사회의 풍토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자 독식 체제의 사회를 더불어 가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