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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나아가자
 
휴머니즘론

원제 : 새로운 시대정신을 위하여

박호성 저 | 나남

출판일 : 2007.08.15 | 페이지 : 443 쪽

ISBN-13 : 97889300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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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성 - 우리 사회의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에 매진한 학자


저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그 밖의 저서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수렁의 정치, 수레바퀴의 정치학』 등이 있다.


신휴머니즘의 당위성


저자는 한국의 사회적 위계질서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수평적으로 연대하여 공생해나갈 수 있도록 신휴머니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모순은 평등 및 인간적 정으로 진하게 어우러진 공동체의식과 불평등과 비인간적 상하관계로 잘 길들여진 위계질서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위계질서는 국가의 관료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기관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 뿌리를 드리우고 있다. 이 완강한 위계질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고, 공동체적 단합을 뒤흔들어놓는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수평적으로 연대하여 공생해나갈 수 있도록 신휴머니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머니즘을 통한 인간에 대한 관심 고취


저자는 지금까지 휴머니즘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일반적 분석에 치우쳤으므로, 독자에게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휴머니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휴머니즘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어느 특정 분야를 선별하여 그것과 휴머니즘과의 관련성에 대해 일반적 분석에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에게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휴머니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휴머니즘의 실현가능성을 통해, 좀 더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원한다.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가 휴머니즘의 실현가능성을 통해, 좀 더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원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제 2의 민주화 운동, 3생 정치,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의 민주적 개혁을 해야 한다.

르네상스 이후로 시작된 휴머니즘은 근대 이후에 합리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인간 중심주의로 발전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처음으로 제기된 휴머니즘은 오늘날 형식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휴머니즘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각 개인을 해방시켜, 이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방법으로는 제 2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3생 정치가 필요하다. 또 행정적 방법으로는 재정의 사회화와 참여의 민주화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1. 신휴머니즘의 필요성과 전제, 실천 전략


르네상스 시대 처음 제기된 휴머니즘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억압으로부터 각 개인을 해방시켜, 이를 사회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오늘날까지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두 개의 전통적인 세계사적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다른 하나는 헬레니즘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바로 이 두 개의 인간학적 관념에 의해 순환적으로 규정 당해온 역사과정을 밟아왔다. 고대 그리스를 지배했던 헬레니즘적 인간 중심주의는 중세 로마시대에 오면 헤브라이즘적 신중심주으로 뒤바뀌었다. 그 후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에 의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와서는 다시 합리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인간 중심주의로 환원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최초의 역사적 휴머니즘은 무엇보다 자연의 재발견과 더불어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였다. 그것은 존엄한 자율적 인간존재로의 회귀의 열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 존엄성은 형식적, 이론적으로만 선포되었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을 내용적, 실천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머니즘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신 휴머니즘, 공동체적 휴머니즘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 또는 인간 집단의 인간화를 지향해야 한다.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근원적 모순인 계급문제 및 민족문제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인간집단의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전체적 상황으로 확장해야 한다. 즉 개체에 출발하여 전체로 확산해나가는 인간화 전략이 현실적이다.

이때 신휴머니즘은 공동체주의를 전제로 한다. 공동체주의란 한마디로 인간 공동체 내부에 구성원 상호간의 민주적 평등 및 연대를 수립하고자 하는 정신적 결의라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인간적 공동생활의 최선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끝없이 차자 헤매는 인간적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주의란 한국 사회 내부에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에 뿌리내린 집단적 연대를 수립함으로써 행복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토대 위에서 세계평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적 결의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신휴머니즘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귀착점이기도 하다.


2. 신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


우리나라에서 신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 2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3생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형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부자유와 불평등의 장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울타리 정치론의 토양으로 기능하는 자유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제 2의 민주화 운동의 목표이다. 제 2의 민주화 운동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신들의 모든 민주적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을 꾸준히 넓혀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국가의 개입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통한 참여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제 2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3생 정치가 필요하다. 3생 정치는 생산의 정치, 생명의 행정, 생활의 자치를 일컫는다. 첫째, 생산의 정치란 한국인의 부정적 결함이라 지적받기도 한 우리의 민족적 특성들을 긍정적 차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변증법적 발전을 쟁취해내는 정치를 의미한다. 둘째, 생명의 행정이란 환경 친화적 정책집행을 추구하는 공적 자세를 일컫는다. 셋째, 생활의 자치란 시민의 일상적 삶을 통제하는 기본업무들을, 시민의 직접적 동참을 통해 규제하고 관리하는 행정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정치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망되는 사항이다.


3. 신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


우리나라에서 신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사회화와 참여의 민주화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사회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자신의 힘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원조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보적인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의 지출규모는 너무나도 작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자들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공간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열악한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사회화와 참여의 민주화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재정의 사회화는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이 사회 전체에 귀속한다는 사회적 책임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책임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복지재원에 대한 책임이 사회구성원간, 즉 정부와 자본 및 노동 간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원칙은 특히 국가와 자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마련되는 재원의 크기가 민중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로 참여의 민주화 원칙은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사회복지에 의해 삶에 영향을 받는 민중들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증대하면서, 민중을 대상화시키는 관료주의가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중의 참여 욕구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나아가자


신휴머니즘 사회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협동심을 갖는 선구적인 1%에 의해서 시작될 것이다.

근대문명이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말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차별과 불평등을 먹고 산다. 그 불평등의 막장이 1대 99의 사회다. 1%는 세상의 부를 독식하고 싹쓸이 한다. 부자 몸조심이라는 염치조차 없다. 원망과 적대를 자초하는 이들의 탐욕은 차라리 위태롭게 보인다. 이들에게 사회적 진화의 희망은 없다. 역사적 전환에서, 사회적 진화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것은 1%다. 99%에 의해서 세상은 진화하지 않는다. 역사의 진보라고 하든 문명사적 진화라고 하든 햐향 평준화의 모델은 없다. (중략... 문화일보 2012. 02. 15)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1%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명으로 역사의 강을 건널 수 있는 1%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탐욕의 1%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진 1%, 즉 신휴머니즘을 지닌 1%다.

『휴머니즘론』은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의 신휴머니즘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삶과 그 조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 2의 민주화 운동, 3생 정치, 복지국가체제의 수립을 내세웠다. 따라서 『휴머니즘론』은 휴머니즘을 통해 사회 개혁의 바람직한 운동의 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인간의 터전이 되는 사회는 지배와 통치의 조직이나 권력체계를 구축이 아니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동력에 의해 유지된다. 이것이 신휴머니즘의 동력이다. 즉 신휴머니즘의 동력이란 것은 1%와 99%를 차등적으로 수직적으로 주종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체계에서 등가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결합력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1%는 영웅적 1%도 지배와 통치의 1%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다수가 원하는 신휴머니즘 사회는 협력을 중시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는 선구적인 1%에 의해서 시작될 것이다.


휴머니즘이란 것은 우리 내면의 야수가 하라고 강요한 것을 거부하였다라고 선언하는 데 있다. - 앙드레 말로 -
Written By 김선형
- 회의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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