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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자비가 없다
 
대출 천국의 비밀

원제 : 내 빚더미에 감춰진 진실

송태경 저 | 개마고원

출판일 : 2011.08.16 | 페이지 : 303 쪽

ISBN-13 : 97889576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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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경 - 대출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민 운동가


현재 민생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사채·대부업 관련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 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마르크스의 『자본론』 연구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위한 선언』(1993), 『소유문제와 자본주의 발전단계론』(1994), 『산업순환 현상』(1995) 등이 있다.


고리대금 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는 대한민국이 빚에 빠진 이유가 지독한 고리대와 무분별한 대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1년 6월 15일 한국은행은 가계빚이 1000조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1000조원은 우리나라 한 해 GDP에 맞먹는 규모다. 흔히 그 나라 국민의 빚 갚을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0년 말 대한민국은 무려 146%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10%나 높은 수치다. 더구나 이 빚더미는 현재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대한민국이 빚에 빠진 이유가 지독한 고리대와 무분별한 대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문제점 인식과 해결 방법 모색


저자는 독자에게 어느덧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늪과 덫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 무관심하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에게 어느덧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문제점을 깨달음으로써,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 시장을 우리 현실에서 청산하는 데 노력하기 원한다.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문제는 우리와 밀접한 문제다. 지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미래에도 여유가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가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문제점을 깨달음으로써,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 시장을 우리 현실에서 청산하는 데 노력하기 원한다.



우리 모두는 IMF 이후 커져만 가는 고리대부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대안과 시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IMF와 미국 재무부는 대한민국이 고리대금 공화국이 되는 배후이자 공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국회는 공범이자 주범이었다. 그들은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이행했고, 사채업자 합법화 등의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시장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든 대부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보장된 고리대의 늪에 빠트려 높은 누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누려왔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법률과 제도적 수단을 통한 사회적 대안과 서민, 대안은행을 통한 시장적 대안으로 고리대부업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1. 고리대금 공화국의 탄생 배경


신자유주의를 숭배한 IMF, 미국 재무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국회는 사채업을 양성화하여 대한민국을 고리대금 공화국으로 탈바꿈시켰다.

고리대금공화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배후에는 고리대금업자처럼 행동한 IMF, IMF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미국 재부부가 있었다. 또한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등에 업은 김대중 정부와 15대, 16대 국회도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이들을 움직인 것은 시장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편협한 경제 이념,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독특한 경제 이념이었다.

IMF 이후 정부의 사채업 양성화는 그야말로 참혹했다. 고율의 이자 부담과 가혹한 채무 독촉은 기본이고, 가계 파산, 온갖 형태의 사기와 속임수, 협박과 폭력, 가정 파괴와 인간관계의 파탄, 실직과 노숙, 야반도주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각종 형태의 이행각서 강요, 소송의 폭증, 성매매 강요와 인신 구속, 생명보험 가입과 자살 강요, 살인 및 살인 교사, 기타 고리 사채와 연관된 수많은 범죄들의 일상화 등이 일어났다.

따라서 대부업법 시행 이후, 사회적 압력에 못 이긴 정부와 국회가 약간의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법령 최고이자율이 연66%에서 연 49%, 연44%, 연39% 등으로 소극적으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갖은 조치들 모두는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의 고리대에 대한 탐욕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연 30%를 최고이자율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복구하면서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빼주었다. 그러므로 상황은 크게 나아질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은 고리대금공화국으로 확실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2. 대부업자의 높은 수익률의 비밀


한국의 모든 대부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보장된 고리대의 늪에 빠트려 높은 누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한다.

사채업자, 대부업자, 사금융업자, 고리대금업자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다. 즉, 부당하게 비싼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 사채업자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표현으로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사용되어온 말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인,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대부업자는 2002년 사채업을 합법화시키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한국의 모든 대부업자들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엄청난 고리대 덕분에 높은 누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수의 대부업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 법 규정의 변화에 따라 대부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연66%, 연49%, 연44% 등의 엄청난 고리대가 보장되어왔다. 따라서 빌려준 돈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든 회수만 된다면 대부업자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다. 한편 그 회수 기간을 줄인다면 수익률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는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즉 재대출이 반복될수록 누적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회수된 이자가 원금으로 변해 또다시 이자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복리 현상은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한다. 즉 고리대의 승수효과가 대부업자들이 치부할 수 있는 핵심적 비결이다.

그러므로 대부업자가 동원하는 사기, 속임수, 거짓말의 유형이 무엇이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 가지다. 사람들을 고리대의 늪에 빠트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광고부터 거래 종결까지 대부업자가 동원하는 모든 유형의 사기, 속임수, 거짓말은 그 자체가 황금알인 고리대를 얻기 위한 더러운 비밀이다.


3. 고리대부업의 폐해 방지법


고리대부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적 수단을 통한 사회적 대안과 서민, 대안 은행을 통한 시장적 대안이 필요하다.

고리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최고이자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제도는 고리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피해 구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뿐이다. 이 외에도 공정증서 문제 및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개선하는 문제, 휴대전화 대출 사기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규정의 신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질권설정 금지 제도를 보완하는 처벌규정 신설 문제, 소액채무 감면 제도 도입 문제, 가재도구 압류를 개선하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는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리대금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대안과 시장적 대안이 필요하다. 고리대금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대안은 법률과 제도적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수단으로는 예금 업무의 은행 독점, 세금, 공과금의 수납 업무 등 사회의 가장 큰 자금거래처인 정부 거래의 은행 독점 등이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은행업을 허용하는 인, 허가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시적인 관리, 감독제도, 예금자보호 제도 등도 그러한 수단이다.

또한 고리대금에 대한 강력한 시장적 대안으로는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일종의 서민은행이다. 우리의 새마을금고도 신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같은 대안 은행도 고리대금을 대체하는 시장적 대안이다. 따라서 고리대금에 대한 시장적 대안으로 출현한 이들 은행과 금융기관, 대안은행 등이 현재의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기관처럼 고리대금 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령 최고이자율 제도의 정비, 금융 감독 규제의 정비 등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빚은 자비가 없다


정부는 대출로 인한 빚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편적 기초소득 도입과 절약 및 저축을 장려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가계 빚 1000조 원 시대, 우리나라가 대출천국이라 불리는 이유다. 늘어만 가는 대출 이자 만큼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 신용 불량자 문제를 양산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이었다. 신용카드사들은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현금 서비스 영업에 치중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정책은 엄청난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비싼 학자금, 높아지는 전세, 취업난 등 대출자들은 끝나지 않는 물레방아 현실 속에서 대출에 대출을 거듭하며 빙글빙글 돌고만 있다. (중략... 아시아경제 2011. 11. 01)

중세 시대에 이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슬람권은 이자가 금지되어 있다. 금융이 상품이 된 시대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폭리를 용인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일이다.

『대출 천국의 비밀』은 탐욕 중의 탐욕, 불로소득 중의 불로소득인 대부업과 이자 폭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아울러 고리대금공화국에서 벗어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대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빚에 시달리는 독자라면 더더욱 『대출 천국의 비밀』을 읽어봐야 할 것이다.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2002년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자와 채무 변제기간을 조정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일부는 연 39%라는 엄청난 금리를 짊어지고 빚을 갚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빚더미에 깔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빚을지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돈 벌 기회는 적고 돈 나갈 때는 어김없이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편적 기초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소비보다는 절약과 저축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쓰고 대출을 써서 생활하는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 워렌 버핏 -
Written By 김선형
- 회의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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