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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초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알렉 노브 저 | 대안체제연구회 번역 | 백의

출판일 : 2001.11.30 | 페이지 : 528 쪽
ISBN-10 : 8980260903

국내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국내 / 사회 / 정치사회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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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노브 -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전문가


저자는 런던정경대학에서 수학한 후 영국 상무부에서 근무한 후 런던 대학에서 강의했다. 그 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소련·동구연구소 소장과 국제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하였다. 그 밖의 저서로는 『TRADE WITH COMMUNIST COUNTRIES』(공저, 1961), 『THE SOVIET ECONOMY』(1961), 『WAS STALIN REALLY NECESSARY?』(1965), 『THE ECONOMIC HISTORY OF USSR 1917~1991』(1969), 『PLANNING: WHAT, HOW AND WHY?』(1975), 『POLITICAL ECONOMY AND SOVIET SOCIALISM』(1979),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1985), 『MARXISM AND REALLY EXISTING SOCIALISM』(1986), 『SOVIET AGRICULTURE』(1988), 『GLASNOST IN ACTION』(1989), 『SOVIET AGRICULTURE』(1988), 『STUDIES IN ECONOMICS AND RUSSIA』(1991), 『MARKETS AND SOCIALISM』(1994), 『ALEC NOVE ON ECONOMIC THEORY』(1998)등이 있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가 필요한 시점


저자는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한 사회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서방세계에 자리 잡은 체제는 맑스가 분석했던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많이 다르다. 소련 체제에도 유사한 잘못과 왜곡이 있었고, 소련 자체만의 문제도 있었다. 이는 맑스로부터 나왔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회주의 경제의 이상 속에도 불분명하고, 혼란스럽고 실현 불가능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자는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한 사회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와 인간의 행복


저자는 독자에게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를 극한의 경쟁의 고통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에게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생각해 봄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제 체제를 고민하기 원한다.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인간의 행복이다. 하지만 과거에 폐기된 교조적 사회주의나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생각해 봄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제 체제를 고민하기 원한다.



정부는 실패한 교조적 사회주의를 거울삼아,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한 혼합경제를 통해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주의는 그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구소련 및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폐기되고, 자본주의가 선호된 까닭은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개혁 시도가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한 보수주의적이고 부족을 나누어 갖는 사회주의를 지양하고, 소비에트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해 일종의 혼합경제를 시도함으로써, 대중의 삶의 질 향상, 대중의 삶과 정치 및 경제와 밀착, 자본 축적 및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1. 사회주의가 폐기된 이유


구소련 및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폐기되고, 자본주의가 선호된 까닭은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개혁 시도가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여론은 시장화의 방향으로 깊이 치우쳤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구소련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주의 자체가 교정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동유럽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더 선호하고, 적어도 상당수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이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은 단지 스탈린식 중앙집중화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헝가리에서처럼 중요한 개혁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1968년 헝가리 정권은 행정적 자원분배체계를 깨뜨리고 산출과 분배에서의 의무계획목표를 철폐하여 시장기제의 역할을 매우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입의무 등의 몇 가지 제한 아래 기업 경영자들이 국경을 넘어 사고 팔 수 있도록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 연동되었다. 가격체계는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경영성과급은 상업적 결과, 즉 이윤에 따라 주어졌다. 이제 투자기금은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로 조달되었고, 기업은 전체 투자액의 절반가량에 대한 상환의무를 졌다. 농업에서 강제할당량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집단농장에서는 광범위한 비농업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마을과 소도시에서는 사기업이 허용되었다. 중앙계획은 에너지, 교통 같은 핵심 부문과 아울러 거시적 필요성이 있을 때로만 한정되었다.

그렇지만 이 신경제모델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처음의 의도에서 상당히 퇴색되기도 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나 특정한 소비자에 대한 물자전달 그리고 수입과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제한조치를 포함한 직접적인 중앙개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몇 해 뒤 헝가리 경제는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외채는 솟구쳤고 낮은 성장률은 스태그네이션으로 전환되었다.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률은 상승했다. 생활수준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두 개씩 얻거나, 국영업체의 일과 제2경제의 일을 함께 하였다. 그래서 헝가리 국민의 여론은 훨씬 더 급진적인 시장화로 치달았고, 이에 따라 신경제메커니즘은 남아있던 기능성마저 역사의 저편으로 흘려버린 채 폐기되었다.


2.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의 성격


우리는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한 보수주의적이고 부족을 나누어 갖는 사회주의를 지양하고, 소비에트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현실에서 도피해 수학적 추상들과 인위적인 공식의 세계로 퇴보했다. 그러나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일반균형론과 같은 사회주의적 일반균형이라는 몽상의 세계에서 도피처를 찾아서는 안 된다. 국제적 규모에서 몇 가지 종류의 사회주의가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군사적 재앙에 유일한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는 보수주의적이고 부족을 나누어 갖는 사회주의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주의는 자원의 무제한적 풍요라는 가정에 기초한 유토피아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갖지 않는다. 지금까지 맑스주의 학자들은 맑스의 교리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교리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에 대해 더 고찰해본다면, 그 대안은 권력의 과잉집중과 경영의 과잉중앙집중화, 규모의 불경제라는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 가로 모아질 것이다. 비유연성, 비효율성, 인간 소외와 권력의 비대의성 또한 마찬가지의 부정적 측면들이다. 물론 구소련은 선구자였으며 심각한 난관들에 직면했었다. 그리고 이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비난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마치 존재했던 부정적 측면들이 단지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라는 듯이, 소비에트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소비에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은 많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주의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3.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목표와 방법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는 일종의 혼합경제를 시도함으로써, 대중의 삶의 질 향상, 대중의 삶과 정치 및 경제와 밀착, 자본 축적 및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혼합경제를 선호한다. 여기에서 명령의 지휘권은 구소련의 신경제정책 시기처럼,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독점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풀뿌리기업을 도산시키고, 하부단위의 부패한 관료주의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면서 엄청난 불만과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시도는 오직 경찰국가를 초래할 뿐이다. 왜냐하면 오직 조직화된 공포를 통해서만 시시각각 객관적인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쁘띠 부르주아지의 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시작한 전형적인 제3세계 국가는 일종의 혼합경제를 시도해야 한다. 즉 얼마간의 대규모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에서 다수 존재하는 사적기업과 협동조합기업들을 통해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가격정책의 영역에서 시장의 작동원리가 제대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정부의 정책목표는 대다수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 삶에 더 밀접히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인 사회주의 모델은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좌우하고, 실업의 위험과 시민사회의 갈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며 혁신을 제공하고 삶의 질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초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는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이타적이지도 않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가정 하에 세워져야 한다.

지난 11일 제6회 ‘일곡유인호학술상’을 받은 신희영 박사는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균형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던 주류 경제학자라면 금융위기를 자신의 이론체계 문제를 돌아보는 자각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침묵은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현실에 둔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진보적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 마르크스에 주목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주장 가운데 협동조합과 규제된 주식회사가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배적인 소유 형태로 나타나고,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책임성을 지닌 정부가 각종 시장 실패를 보완해가는 체제의 의미를 책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알렉 노브의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노선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략... 경향신문 2013. 05. 12)

그동안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이라는 말만 써도 빨갱이라고 오인 받던 한국에서 다시 사회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현실적 고통이 지난 과거의 이데올로기 맹신을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이 책은 구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분석하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모색했다. 하지만이 책이 저술된 시대가 1980년대라 다소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는 오늘날 폭군으로 군림하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이론은 다 추상적인 가정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주류 경제학은 원론 수준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완전하다는 가정에 서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제도 자체를 그런 가정에 맞춰 바꿔왔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 되고, 이 금융위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경제 체제를 모색할 때다. 하지만 과거의 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인간은 평등을 지향한다는 가정을 너무 추종한 결과 몰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는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이타적이지도 않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가정 하에 세워져야 한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노동자의 자기해방이 아니면 안된다. 누구도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를 가져다 줄 사람은 없다. - 로자 룩셈부르크 -
Written By 김선형
- 회의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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