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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부채인간

원제 : 인간 억압 조건에 관한 철학 에세이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저 | 허경, 양진성 번역 |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 2012.10.01 | 페이지 : 240 쪽

ISBN-13 : 97889946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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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인문 / 철학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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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리치오 라자라토 - 부채를 철학적으로 연구한 학자


저자는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겸 철학자로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주로 비물질적 노동, 임금제 파탄, 노동의 본질, 인지자본주의에 관해 연구한다. 생명정치, 생명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 밖의 저서로는 『발명의 힘』, 『자본주의 혁명』, 『불평등의 정부』, 『정치적 실험』 등이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의 역할


저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는 착취와 지배의 메커니즘을 모든 면에서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계속되는 금융 위기는 우리에게 부채인간 혹은 빚을 진 사람, 즉 채무자의 형상을 난폭한 방식으로 드러내보였다. 자본은 거대 채권자, 포괄적 채권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앞에서는 죄인이자 책임이 있는 자는 채무자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자본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는 착취와 지배의 메커니즘을 모든 면에서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부채 경제 이해를 통한 부채인간 탈출하기


저자는 시자유주의의 억압을 받는 독자에게 신자유주의의 부채 경제와 그 예속화 정책을 분석해 보여주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과도한 복지정책에 기인한 공공 부채 때문에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억압을 받는 독자에게 신자유주의의 부채 경제와 그 예속화 정책을 분석해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신자유주의의 부채 경제와 그 예속화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부채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부채를 통한 통제 하에서 우리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 부채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염려한 저자는 독자가 신자유주의의 부채 경제와 그 예속화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부채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부채 경제인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노동으로 통제된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하며,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 자본주의, 나아가 17세기 이후의 근대 자본주의는 실상 근대적 신용 화폐라는 기상천외한 발명품을 이용한 부채 경제다. 이러한 경제 체제 아래 신용카드 등의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소비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채 경제와 매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쌓여가는 부채는 니체가 자기에 대한 노동, 자기에 대한 고문이라 부른 주체화 과정과 푸코, 들뢰즈, 가타리가 말한 주체성 및 그 삶의 형식에 대한 생산, 통제를 내포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부채로 이루어져 온 신자유주의는 범죄 경제이며 동시에 협박을 민주적 통치 양식으로 삼는 협박 경제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조장한 부채중심의 비참한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하며,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한다.



1. 일상 소비 부채 경제와 관계 맺기


우리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소비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채 경제와 매일 관계를 맺는다.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는 채권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수입원이다. 미국에서 주택 구매나 자동차 구매 및 유지, 교육 등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은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상재 구매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부채와 같은 기능을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가계 부채 비율은 각각 소득 대비 120%, 140%에 달한다.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보았듯이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과 달리 예탁된 대출 즉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으로 바꿀 수 있는 부채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재 대금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소비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채 경제와 매일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와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칩의 회로를 통해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맺는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신용 카드의 사용은 영구적 부채를 확립하는 신용 관계의 자동적 개설이다. 신용카드는 카드의 소유자를 영구적 채무자, 곧 평생 채무자로 변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2. 부채에 내포된 것들


부채는 니체가 자기에 대한 노동, 자기에 대한 고문이라 부른 주체화 과정과 푸코, 들뢰즈, 가타리가 말한 주체성 및 그 삶의 형식에 대한 생산, 통제를 내포한다.

부채는 니체가 자기에 대한 노동, 자기에 대한 고문이라 부른 주체화 과정을 내포한다. 이러한 노동은 채권자에 대해 의무를 가진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개인적 주체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경제적 관계로서의 부채는 특수성을 갖는다. 부채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체의 구성이라는 윤리-정치적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의 구성을 위한 니체적 기술을 스스로 발견해낸 것처럼 보인다. 노동은 자기에 대한 노동, 자기에 대한 고문, 자기에 대한 행동으로 배가된다. 부채는 신체와 정신에 동시에 흔적을 남기는 주체화 과정을 내포한다. 푸코, 들뢰즈와 가타리 모두가 니체의 독해를 통해 경제의 비경제적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때 비경제적 개념이란 경제적 생산에는 주체성 및 그 삶의 형식에 대한 생산, 통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는 관습의 도덕성을 전제하며, 욕망은 하부구조의 일부를 구성한다.


3. 부채 중심의 신자유주의 재고찰


40년 동안 공공 부채로 이루어져 온 신자유주의는 범죄 경제이며 동시에 협박을 민주적 통치 양식으로 삼는 협박 경제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스스로 생성되고 또 악화되는 모순에 의해 가능한 최소의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와 그 발전은 경쟁의 문제가 아닌, 권력과 돈의 상상을 초월하는 독점 및 중앙 집중화의 문제다. 40년 동안 공공 부채로 이뤄온 행태로 비추어 볼 때, 신자유주의는 가히 협박 경제라고 밖에는 달리 정의할 말이 없다.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인적 자원의 관리와 공공 기능은 고용 및 탈지역화에 대한 협박 아래 이루어진다. 은퇴와 복지 혜택에 대한 정치적 갈등 역시 협박의 구도 에 의해 끊임없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범죄 경제가 자유주의 경제와 함께 발달했고, 여기에 구조적 문제와 현상이 있다는 말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 범죄 경제 아래서 협박은 민주적 통치 양식이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끝도 바로 그곳이다.


4. 부채인간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조장한 부채중심의 비참한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하며,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한다.

금융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현재로서는 어떤 금융적 차원의 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 조정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또 권력을 쥔 과두정치, 금권정치, 귀족정치는 이를 대체할 어떤 정책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다. IMF, EU, 유럽중앙은행이 시장을 내세워 내리는 협박과 명령은 여전한 신자유주의의 치료법이지만,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최근의 금융 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유일한 기관은 은행이며, 은행은 손실의 국제화 덕분에 여전히 이익을 취하고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다만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국가부채가 아니라 우주 차원의 부채가 되어 외계에 금융 버블을 만들고 이를 폭발시킬 수 없는 이상, 현재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본주의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기능해왔다. 정신없이 확대되어 가는 초현대적 탈영토화는 다시금 확장되어 인종차별주의적, 민족주의적, 남성우위적, 부권주의적, 권위주의적 재영토화를 실행하면서 비참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비참한 삶의 양식 속에 살고 있는 부채인간의 형상은 사회 전체를 횡단하면서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자연과 문화 사이의 횡단성에 대해서도 사유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우리 자신 및 지구와 관련하여 체결한 부채를 더욱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삶의 양식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소비지향적 삶의 양식을 지양하여 부채를 없애는 투쟁을 해야 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저신용·다중채무자들이 135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부채규모는 7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002년 이후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평균 7.6% 증가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7년 이후에는 1금융권인 은행들보다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은행권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신용·다중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권의 자체적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략... SBS CNBC 2013. 06. 28)

위 기사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부채가 발생하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왜 부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부채를 권하고 돈을 빌려주는 지 알 필요가 있다.

『부채인간』은 현대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책은 신용과 부채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저자가 핵심으로 삼는 개념은 니체적 의미로 해석된 부채인간이다. 이런 면에서 『부채인간』은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에게 현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메커니즘을 드러내주는 책이다.

오늘날 부채의 활동 범위는 단순히 금융과 화폐 정책을 세심히 조작하고 막대한 양의 돈을 굴리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채는 부채인간의 실존을 통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결코 우리들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양식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부채를 없애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부채를 탕감하거나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지향적 삶의 양식을 지양하는 것이다.


빚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 테리 햄튼 -
Written By 김선형
- 회의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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