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 수퍼파워, Michael Mandelbaum, publicaffairsbooks, 2010년 08월 발행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정치의 미래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미국을 다른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이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계문제에 개입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세계 국방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파워로 남아있다.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세계안보와 경제질서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은 새로운 도전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불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시장질서의 수혜자들이고, 미국이 세계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한, 미국을 맞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도전은 세계 원유의 2/3를 보유한 중동지역으로부터 온다. 높은 석유 의존도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이 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유세를 제안한다. 석유세 부과로 높아진 원유값은 전 세계적 석유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것은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Michael Mandelbaum - 미국외교정책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 전문가

만델바움은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본 대학원의 미국외교정책 학과장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보좌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비롯하여 미국외교정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캠프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문제에 관한 13권의 저서는 중국어 아랍어를 포함하여 7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주요저서로는 “That Used to Be Us (2011), Frugal Superpower (2010),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2002) 등이 있다.

미국의 개입

저자는 2차 대전 이후 70년 동안 비용을 묻지 않고 세계문제에 개입하던 미국의 시대는 끝난다고 주장한다.

2차 대전 이후 나머지 국가들과 달리 억만장자였던 미국은 중요한 국가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는 예외적인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2차대전 전후로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정부는 대규모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미래에 미국은 보통국가처럼 제한적 개입을 선택할 것이다.

적은 비용, 효과적 세계 운영, 절약하는 슈퍼파워

저자는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경을 넘어 투자와 무역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전은 파괴적인 무기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런 국제사회는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거버넌스는 미국에 의해 창조된 것들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세계정치를 운영하는 미국의 역할이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쇠퇴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남을 것이고, 미국의 군사력은 장래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어떤 국가도 등장할 것 같지 않다.

저자는 쇠퇴하는 미국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와 국내 사회보장 요구의 증대로 미국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세계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힘이 너무 강할 때보다 미국의 힘이 너무 약할 때 세계정치는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정치의 미래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미국을 다른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이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계문제에 개입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세계 국방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파워로 남아있다.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세계안보와 경제질서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은 새로운 도전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불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시장질서의 수혜자들이고, 미국이 세계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한, 미국을 맞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도전은 세계 원유의 2/3를 보유한 중동지역으로부터 온다. 높은 석유 의존도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이 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유세를 제안한다. 석유세 부과로 높아진 원유값은 전 세계적 석유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것은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1. 숫자의 폭력

더 이상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9년 전체 국가부채가 9조달러에 이르고, 이후 10년 동안 매년 1조 달러 이상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국의 GDP는 14조 달러이다). 뿐만 아니라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을 감당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사회보장에 필요한 예산이 52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은 미국GDP의 거의 4배에 달한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외교정책은 국내문제보다는 동떨어진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자신들의 사회보장과 국가의 부채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2. 결핍의 역설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의 결핍은 잠재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차 대전 후 50년 동안 미국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의사처럼 외교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자선사업가처럼 활동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에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은 더 이상 미국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향후 미국은 과거에 비해 더 낮은 차원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축소된 국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쇠퇴한 만큼 다른 나라들이 국제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쇠퇴가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연합, 중국 등 어떤 나라도 그동안 미국이 수행한 세계정치의 리더쉽을 대신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반대자들은 미국의 힘이 약해진 환영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이 덜 강력할수록, 자신들의 나라와 세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미국의 힘은 대부분의 세계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외교정책을 수행할 자원이 작아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전개과정이다. 이것은 세계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서비스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결핍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잠재적 결과가 있다. 어떤 사람이 체중을 줄이므로 더 건강해질 수 있듯이, 결핍이 가져다주는 절제는 외교정책의 수행에서 부주의함을 막을 수 있다.

3. 결핍에의 적응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도 국제질서와 규칙을 유지하는 세계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가 있는 차는 운전하는 운전자는 더 무모해지고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냉전 이후의 미국외교정책이 이와 같았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은 동유럽과 중동 등에서 부주의하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지나친 확장정책은 가장 치명적인 미국외교정책의 실수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는 미국에게서 안전밸트를 제거시켰다. 이것은 외교정책에서 부주의함이 신중함을 대체하도록 했고,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줄임으로 외교정책 수행의 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공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등이 세계문제를 다루는데 미국과 적극적으로 비용 분담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도 국제질서와 규칙을 유지하는 세계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도 미국이 성공적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른 도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국가들은 핵으로 무장된 이전 공산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다.

4. 거대한 권력정치의 귀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확립해 놓은 세계질서에 의존하는 국가들로써,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잇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G2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변경을 추구할 수단과 목적을 가진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정책은 1945년 이후 미국이 형성해 놓은 세계 개방을 전제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적 고려를 하면 중국은 현 질서에 도전하기 보다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다수는 빈곤한 상태에 있다. 보편적인 빈곤이 존재하는 한, 중국정부는 국내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 중국의 성공은 미국중심의 현 국제질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런 경제 안보 질서를 뒤집어보려는 시도는 중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가난해진 부자, 그러나 슈퍼파워

세계정치의 중심인 미국 움직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델바움의 가장 도발적인 논리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힘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힘이 쇠퇴함으로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미국이 역사에 전례세계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함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많은 경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후략...Doug Bandow 레이건 대통령 특별보좌관)   

2차 대전 이후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등장일 것이다. 미국이전과 미국 이후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갈라놓았다. 이 책에서 만델바움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외교정책의 전개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국제질서에서  마치 의사처럼 환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국내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대로 더 이상 마음먹은 대로 외교정책을 추구할 수 없는 나라까지 미국외교정책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미래에도 여전히 세계정치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정치, 경제 질서는 여러 국가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세계를 이끄는 규칙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너무 미국 중심적이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나 사람들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수혜자 일 수는 없다.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그리고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미국의 무작위적 개입으로 파괴된 세계 국가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라크 전에서 군인들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죽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4백만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Uncle Sam의 부주의함은 지나친 면도 포함하고 있었다.

세계 많은 나라들 중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성장한 나라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중문화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 미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