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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원제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최장집 저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11.05.15 | 페이지 : 300 쪽
ISBN-10 : 896437116X
ISBN-13 : 978896437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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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출판 2011년 5월 발행


최장집 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대학 객원교수와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민주화 이전에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좁은 관점으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하는 저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동시에 정치학 이론과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의 적용과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 논리적 글을 전개한다. - 독서신문


1)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여러 접근과 논의들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 준다.
2)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다소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수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의 지지를 넓혀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는 정당 체제의 저발전에 그 원인이 있다. 확실히 보수적 민주주의가 갖는 문제들은 정당체제의 위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한국의 정당 체제가 구시대의 이념적인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 정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하면서도 넓은 인적, 지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광범한 사회적 기반 위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개정2판 서문
이 책을 쓴 이유

1부 문제

1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
1. 참여와 대표의 위기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2장 국가 형성과 조숙한 민주주의
1. 민중 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2.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 축의 전치
3.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관료 국가
4. 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 체제의 형성
5. 한국의 ‘세자리즘’과 일본의 ‘55년 체제’
6.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
7. 냉전 반공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1. 박정희식 발전 모델의 특성은 무엇인가.
2. 박정희 정권의 사회적 지지 세력은 누구인가.
3.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을 여는 문제

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 정당 체제
1.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2.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 정당 체제의 형성
3.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3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구조와 변화

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1. 민주화 이후 강력한 국가, 무력한 정부의 문제
2. 무력한 정부와 관료제의 문제
3. 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
4. 민주화와 중앙집권화의 문제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3.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1.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나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3.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의 제기
4. 시민사회의 약화와 한국 민주주의

4부 결론

8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1. 보수적 민주화
2.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3. 갈등의 사유화에서 갈등의 사회화로
4. 유권자 편성 구조의 변화와 경직된 정당 체제
5.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6. 슈퍼 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
7. 제도 문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그리고 헌정주의
8. 민주주의도 능력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
9.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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