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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찾은 행복, 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원제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저 | 돌베개

출판일 : 2009.03.09 | 페이지 : 380 쪽

ISBN-13 : 97889719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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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돌베개, 2009년 3월 발행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겨레신문 독일통신원, MBC 100분 토론 진행, 16대 및 17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저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


1)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받고 누리고, 책임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봐야 하는 책 -네이버 kore***
2) 헌법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다음 빠빠빠
3) 진실로 지금 우리가 헌법을 바로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커 왔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명확히 해 주는 지침서 -네이버 syre****


1)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의식에 관한 설명: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을 통해 설명하여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자세와 위정자를 바라보는 기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2) 정책 수립 과정과 정치인의 생활을 설명: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겪은 저자의 경험으로 대통령과 자신이 했던 고뇌와 입장, 언론과의 관계, 행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 국회의원의 생활 등을 얘기하듯 풀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를 문구멍으로 엿보는 듯 한 재미를 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선의 연대를 통하여 권력의 문명역주행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다.

과거 유신헌법 체제의 가장 큰 책임은 주권 및 책임 의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있었다. 또한, 후불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주권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백성의 어버이, 왕 같은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 정서를 극복해야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운용을 의미하는 법치주의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헌법 애국주의를 표방한다.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과 대통령의 가교인 언론과 대통령,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과 정책 코드가 맞고 공무원의 영혼을 불러낼 줄 알아야한다. 정당을 통한 국민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 정치는 민주적 진보 정책 정당 육성과 지역주의를 없애야 발전할 수 있다. 기존 정당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한 현재, 사회자유주의 정당과 연합정치를 기대할 만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머리말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 자유 | 주권 | 유신헌법 | 양복 입은 침팬지 | 존재와 당위 |
자연 | 진보와 보수 | 지구 행성 | 파시즘 | 경쟁 | 국가 | 복지 |
헌법애국주의 | 애국자 | 국가 정체성 | 법치주의 | 미네르바 | 차별 | 종교 |
학생 인권 | 체벌 | 재산권 | 통일

2부 권력의 실재

대의민주주의 | 이무기 | 역린 | 대통령 | 알바언론 악플언론
낚시 | 국부 | 정치 중립 | 위선 | 카리스마 | 심기보좌
측은지심 | 장관 | 코드 인사 | 이미지 | 초심 | 인내
관운 | 피터의 원리 | 장관 매뉴얼 | 공무원의 영혼 | 부정부패
리더십 | 멍텅구리배 | 신임 | 영어 | 도서관 | 국회의원
정치인 수입 개방 | 정당 | 최장집 | 지역주의 | 민주당
사회자유주의 | 연합정치 | 장하준 | 지식소매상

에필로그 _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국가란 무...돌베개

촘스키, 세...시대의 창

정치 신학 그린비

전체 3


국가의 밑바탕, 복지 mcq8651 0
발견 : 민주공화국이란 법률 시스템은 물론,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실패에서 재기할 기회를 주는 복지 시스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고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정당,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소감 :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즉 복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더 강화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국민 모두 후불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점 omg5389 0
음식점이든 PC방이든 선불도 있지만 후불도 있다. 이때, 후불방식은 그 순간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음식을 먹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후불제 민주주의의 당위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느새 국민들은 선한 목적도 주권 및 책임의식도 망각하고 있다. 그 사이에 언론과 정치권은 권력을 장악했다. 비로소 국민들은 무언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단 걸 깨닫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 뚜렷한 주권 및 책임의식을 갖고 현재 언론과 정치권의 동향을 잘 파악하며 견제를 해야할 것이다.
후불제라고 신경 안쓰다가 그 금액에 놀란 국민들 fbwoghd92 0
저자는 현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용의 역린이 있는 것 처럼,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역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식을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유시민의 선견지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정부 말기에 밝혀지는 측근의 온갖 비리와 그것을 털고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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