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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원, 지역 공동체에게 맡겨라!
 
공유의 비극을 넘어

원제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 저 | 윤홍근, 안도경 번역 | 랜덤하우스코리아

출판일 : 2010.09.01 | 페이지 : 488 쪽

ISBN-13 : 978892553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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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랜덤하우스코리아 출판, 2010년 9월 발행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이다. 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의 아서벤틀리 석좌교수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다.


1) 저자는 시장과 정부라는 해법 사이에 자치조직 같은 수많은 절충적인 해결책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정말 잘 쓰인 매혹적인 책이다. - 브루노 S. 프라이

2)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을 한층 넓고 깊게 확장시켜 준 의미심장한 작품. - Oran R. Young (InternationalEnvironmentalAffairs) -


1) 인류가 공유의 비극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2) 오랜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온 공동체들과 새로운 환경문제에 맞서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낸 사례들을 분석했다.


우리는 사례 분석을 통해, 공유 자원 문제의 해결의 8가지 제도적 디자인 원리를 집약하는 상황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석 틀을 제시할 수 있다.

공유 자원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잠재적 수혜자들을 자원 활용에 의한 편익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 자원의 성격은 공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합적 편익을 성취하기 위해 협동하지 않는 공유의 딜레마를 불러온다. 하지만 공유의 딜레마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공유 자원 사용자가 정보 획득과 감시 활동비용을 아주 낮은 수준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공유 자원 문제의 해결의 8가지 제도적 디자인 원리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 8가지 제도적 디자인 원리를 집약할 수 있는 상황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석 틀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역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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