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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원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정이환 저 |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 2011.07.08 | 페이지 : 429 쪽

ISBN-13 : 97889460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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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고용체제, 정이환, 한울아카데미 출판, 2011년 7월 발행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일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을 세운 한국의 고용체제를 되돌아본다. - 아시아경제 -


1) 1990년대 경제위기가 한국과 일본의 고용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2) 경제, 사회, 정치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한일의 고용체제와 그를 둘러싼 사회변동 전반을 설명했다.


우리는 양국 고용체제의 변화 비교를 통해 효율성과 통합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고용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기존 고용체제에 효율성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기업내부노동시장 관행에 대한 전면적 변화의 압력이 가해져 왔다. 그 방향은 고용유연화였다. 고용유연화의 압력은 또 다른 사회적 위기인 통합의 위기도 배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새로운 고용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국 고용체제의 변화 비교가 필요하다. 양국의 고용체제는 경로 의존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양국 기업내부노동시장 변화 양상에 차이가 나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양국 고용체제 변화는 현재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안 문제와 사회적 압력에 임기응변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극화에 대한 주변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져 기업 경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정치 과제에 반영된다면 고용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제1장 서론: 한국과 일본의 노동문제와 고용체제의 성격
제2장 기업 내 고용안정의 추이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고용관행
제4장 임금체계의 변화: 연공임금의 붕괴?
제5장 노동시장 불평등과 임금교섭 구조: 기업규모별 불평등을 중심으로
제5장 보론: 춘투의 종언?
제6장 비정규노동의 성격
제6장 보론: 양국 비정규노동 성격 차이의 요인
제7장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제7장 보론:비정규노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
제8장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일본의 기업 내 연공임금 개혁 시도
제8장 보론:한국의 기업별 임금체계 극복 논의
제9장 결론: 양국 고용체제 변화의 비교와 평가,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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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 omg5389 0
경제위기가 고용체제의 변화를 만들고, 고용체제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그리고 노동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때 결국 극단적인 변화의 형태인 혁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혁명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극에 달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고용 체제를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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