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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은 끝났다

원제 :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다시 집을 생각한다

김수현 저 | 오월의봄

출판일 : 2011.07.29 | 페이지 : 400 쪽

ISBN-13 : 978899668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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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오월의봄 출판, 2011년 7월 29일 발행


저자는 2011년 봄부터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고 있다.


1) 이 책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우리 시대의 경험, 지식, 지혜의 총화이다. - 시사IN -


1)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며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한다.
2)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야 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 방향을 지녀야 한다.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오히려 무분별한 의존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안정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거품 확대 방지와 기존의 거품의 연착륙 및 주택시장의 정상화, 근대화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의 균형과 발전이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 방향을 지녀야 한다. 첫째, 내 집이 아니어도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둘째,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규범과 원칙이다 셋째,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이다.


책을 내며 · 4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13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부동산은 끝났다|부동산의 미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

1부 : 부동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수치로 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 23
부동산 시장의 원리 · 40
|상자글|반복되는 거품의 역사 · 47
폭락, 반등?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 51
|상자글|주택시장 전망 믿을 수 있나? 53
과거 40년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10년 · 63
|상자글|4대강, 지역개발과 부동산 투기 · 67
|상자글|참여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 · 72

2부 :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까?
부동산 정책의 원리 · 79
|상자글|불편한 진실, 부동산 계급사회 · 90
도시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 94
|상자글|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 104
세금, 효과도 없는 애물단지? · 106
|상자글|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탄생했다 · 112
|상자글|보유세와 복지국가 · 147
금융은 만병통치약인가? · 150
|상자글|DTI 규제를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 159
한국식 주택 공급 방법, 공공택지 · 164
|상자글|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던 시대 · 169
재개발·뉴타운, 그 피할 수 없는 숙명 · 180
|상자글|판자촌 시대 · 184
|상자글|오세훈 시장의 반성 없는 휴먼타운 · 210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 213
|상자글|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 229
아파트 청약 대기와 분양가 · 233
전세문제, 해답은 있나 · 244

3부 :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외국의 주택 정책
세계의 주택지도 · 259
영국, 세계 주택 정책의 교과서 · 269
독일, 자가소유율 40%의 이상한 나라 · 280
일본,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미래인가? · 284
|상자글|토건경제 일본과 ‘사람예산’ · 292
미국, 시장만능의 종점 · 295
싱가포르, 오해와 진실 · 301
북유럽, 주택복지는 천국이 아니다 · 307
외국 주택 정책에서 배울 것들 · 311

4부 : 부동산, 희망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택 정책 · 321
내 집이 아니어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 333
|상자글|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 343
주택 정책에서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 348
|상자글|부실 건설업체, 부실 지방자치단체 · 353
한국식 주거복지, 싼 집을 보호하라 · 364
|상자글|아파트 말고 새로운 집이 대세가 될까? · 368
선정적 언론, 무책임한 전문가 · 370
|상자글|2011년 6월 마지막 주의 부동산 기사 제목들 · 371
|상자글|당신은 어떤 신문을 보는가? · 375
|상자글|어느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멈추지 않은 낙관론 · 381
|상자글|나도 부동산 시장 전문가 · 384
부동산 정책, 희망이 시작되었다 · 386
|상자글|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10가지 지침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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