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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재앙, 양극화와 고령화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NEAR 재단 저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1.07.10 | 페이지 : 394 쪽

ISBN-13 : 978897442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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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사회 / 정치사회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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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NEAR 재단, 매일경제신문사 출판, 2011년 7월 10일 발행


재단법인 NEAR 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연구재단이다.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1) 이 책은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고령화라는 발등의 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 아시아경제 -


1) 우리나라가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 전략의 명암을 조명한다.
2)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고령화가 어떻게 심화돼왔는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우리는 양극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과 노동 확대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극화와 고령화는 많은 수의 중산층 가계가 신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성장가능성을 낮춘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져다주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각자 역할 수행과 보완이 필요하다.


제1장 한국 경제, 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1. 우리 경제, 사회에 대한 진단
2. 21세기형 문제를 20세기형 당국자가 19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3.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4. 양극화, 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제2장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1.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

제3장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1.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2. 고용시장의 특징
3. 고용부진 극복 방안
4. 청년실업문제
5. 여성 취업 부진의 문제
6. 워크 스마트! 노동시간을 줄이자
7. 한국의 노사관계, 어디로 갈 것인다
8. 근로빈곤

제4장 재정개혁의 과제
1. 동아시아 시대,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2. 한국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3. 재정개혁이 관건
4.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5.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 개혁과제


기후변화의...매일경제신...

메두사의 ...푸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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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노령화 해결 serotonin628 0
▹ 저자사항 :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연구재단으로서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2007년 1월 설립된 저자는 사람들이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많은 인식을 공유하기 바란다.
▹ 내용요약 : 한국의 양극화와 고령화의 문제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져다주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각자 역할 수행과 보안이 필요하다.
▹ 아이디어 : 양극화는 저소득층 교육으로 해결 가능하다. 양극화는 하위계층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으로 가능하다. 저소득층이 전문지식을 하나 이상 얻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복지가 필요하다.
양극화와 노령화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mistery 0
▹ 저자사항 :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연구재단으로서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등의 저술활동과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조화의 필요성을 통해,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식을 공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 내용요약 :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져다주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①고용복합전략, ②교육․고용․복지융합전략, ③녹색기술․창의산업분야 청년고용촉진, ④자영업구조조정의 속도조절, ⑤기업의 교육기부, ⑥고학력여성의 고용촉진, ⑦워크 스마트 도입, ⑧공무원․공공부문의 임금결정체계 개편, ⑨직무형임금체계로 개편, ⑩고용친화적 노사관계확립), 재정건정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각자 역할 수행과 보완이 필요하다.

▹ 아이디어 :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본 문제상황과 대처방안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적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의 양극화와 노령화에 대비한 개인적 장래계획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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