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NEAR 재단, 매일경제신문사 출판, 2011년 7월 10일 발행

재단법인 NEAR 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연구재단이다.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1) 이 책은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고령화라는 발등의 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 아시아경제 -

1) 우리나라가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 전략의 명암을 조명한다.
2)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고령화가 어떻게 심화돼왔는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우리는 양극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과 노동 확대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극화와 고령화는 많은 수의 중산층 가계가 신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성장가능성을 낮춘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져다주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각자 역할 수행과 보완이 필요하다.

제1장 한국 경제, 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1. 우리 경제, 사회에 대한 진단
2. 21세기형 문제를 20세기형 당국자가 19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3.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4. 양극화, 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제2장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1.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

제3장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1.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2. 고용시장의 특징
3. 고용부진 극복 방안
4. 청년실업문제
5. 여성 취업 부진의 문제
6. 워크 스마트! 노동시간을 줄이자
7. 한국의 노사관계, 어디로 갈 것인다
8. 근로빈곤

제4장 재정개혁의 과제
1. 동아시아 시대,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2. 한국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3. 재정개혁이 관건
4.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5.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 개혁과제

NEAR 재단 -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단체

재단법인 NEAR 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연구재단이다.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저서로는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등이 있다.

양극화, 고령화 해결의 조건

저자는 양극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인식을 하나로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국회의 생산성이 기대 이하로 낮아지는 가운데 21세기적 양극화,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고령화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답을 찾아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므로 저자는 양극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인식을 하나로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극화,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과 인식 공유

저자는 독자에게 양극화,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양극화, 고령화의 구조적, 체계적 문제는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교호성을 인정하고 각종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에게 양극화,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조화의 필요성을 통해,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식을 공유하기 원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발전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고도산업사회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양극화와 고령화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가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조화의 필요성을 통해,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식을 공유하기 원한다.

우리는 양극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과 노동 확대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극화와 고령화는 많은 수의 중산층 가계가 신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성장가능성을 낮춘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져다주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각자 역할 수행과 보완이 필요하다.

1. 양극화, 고령화의 문제와 대처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져다주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지난 50여 년간 면면히 유지해온 경제총량 극대화 모형과 이를 뒷받침해온 수출드라이브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다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금융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중산층 가계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쟁사회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더욱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중산층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자유시장경제의 경재구도 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져다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제시되어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이상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장기적 안목에서 본 지속 가능 경제발전과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웃나라 일본사회의 취약성을 관찰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발등의 불로 여기지 않고 있다. 양극화,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당국자들은 단기적 대응만으로 일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량극대화가 구성의 모순도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 앞에서 보다 치밀한 미래설계에 몰두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선진국의 재정 실패라는 타산지석을 교훈삼아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와 고령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겪게 될 양극화와 고령화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 동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를 통하여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재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는 시장경제의 자체적인 현상이며, 이를 재분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서 사회복지가 근본적인 시장기능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즉, 사회복지는 소득 격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서 우선순위를 빈곤추락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와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효과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아직도 정착 단계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기본 기능과 역할 수행의 기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고용과 노동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용과 노동의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 고용 복합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지금의 고용문제는 고용친화적인 경제, 산업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고용, 복지의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모든 복지프로그램의 고용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 복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향후 5년간 녹색기술과 창의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창업 붐과 함께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청년고용 촉진이 필요하다.

넷째, 자영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SSM 확대 규제나 자영업 고유업종 보호조치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또한 실직 자영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공계 청년들에게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기업이니 연구소의 설비와 기술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여섯째, 고학력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기혼여성 친화적인 근무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 일곱째, 워크 스마트를 도입하여 관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나 생애주기 전체로 근로시간을 분산하는 중장기적인 위크셰어링 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공무원과 공공 부문의 임금결정체계를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맞게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과도한 고용보장과 일반회계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 적자, 그리고 민간 중견기업 임금수준에 맞게 주고 있는 보수체계 등은 모두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홉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연공급 체계보다 생산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형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노동비용 부담으로 인한 고용왜곡을 줄일 수 있다. 열째, 노사관계도 민주화와 임금극대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각자 역할 수행과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의 역할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재정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재정통계를 만들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로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SOC 투자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통일에 대비해 복지 재정의 누출 방지와 지출의 경직성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과 조세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유 없는 추경 편성을 억제하고, 재정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조세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거 때마다 후보의 공약 실효성과 재정타당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역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본 원칙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조치,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세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앞에 닥친 재앙, 양극화와 고령화

정부는 고령화와 양극화를 막기 위해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해 두터운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코트라가 별도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일반 시민 1천 명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48.2%는 소득양극화와 사회계층 갈등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40.1%)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28.5%)는 그다음이었다. 이에 반해 기업인들은 저출산·고령화를 긴급 과제라고 답한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양극화(47.8%), 자원·에너지 고갈(25.7%)이었다. (중략... 부산일보 2012. 04. 02)

위의 가사 내용은 국가적 당면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가 초고속 질주를 시작한 지 오래다. 그 후유증이 노동력 공백과 잠재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또한 양극화 문제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계층 간 격차가 자꾸 벌어진다. 이는 지난 압축 성장의 결과물이다.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는 양극화, 고령화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무겁고 광범위한 주제가 이 책에 담겨 있어, 읽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논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으면 유용한 책이다.

일본은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지속성장의 역동성을 상실, 세계 경제 비중뿐 아니라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 일본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두터운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0%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복지선진국과 비슷한 50~60% 수준으로 높이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나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도 있는 담배 및 주류세, 유류세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