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실이다, 이수혁, 21세기 북스 출판, 2011년 9월 발행

저자는 서울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외교관과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1) 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수혁씨는 『북한은 현실이다』에서 남북관계를 이념이나 감정으로는 풀 수 없다고 단언한다. - 한겨레 -

1)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에 대응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모색한다.

현재 한반도의 내부적, 국제적 상황이 통일에는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유연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은 통일이 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첫째, 북한은 생각보다 공고한 체제로 붕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한국 사회의 통일관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단기적 합리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 선군정치 수단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도 통일이 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유연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 당사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발간에 부쳐
프롤로그

chapter 1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01 북한 지구력의 한계는? | 02 ‘인치(人治)’의 풍경 | 03 중국식 개혁·개방론의 함정 | 04 안에서 시작되는 혁명 |05 뻐꾸기 둥지 위 한 마리 새를 기다리며 | 06 북한 붕괴론의 숙제 | 07 북한에게 ‘2012년’이란?

chapter 2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01 우리에게 북한 핵은 무엇인가? | 02 북한이 핵무기에 목매는 이유 | 03 북한의 벼랑 끝 전술 |
04 전쟁으로 북한 핵 없앨 수 있다? | 05 6자회담 1부 - 6자회담과 나 |
06 6자회담 2부 -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 07 6자회담 3부 - 북한, 중국, 미국
| 08 6자회담 4부 - 미·중 사이, 북한과 한국의 ‘줄타기’ | 09 6자회담 5부 - 6자회담의 반성과 한계 | 10 그랜드 바겐은 없다 | 11 학습한 것과 실천할 것 | 12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chapter 3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01 중화(中華)의 귀환 | 02‘승리’ 보다 ‘균형’ | 03 중국의 이유 있는 북한 편들기|
04 4자 게임 | 05 중국과 미국, 서로를 학습하다 | 06 네 위치를 알라!

chapter 4 평화통일의 길을 묻다
01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윤리 | 02 전쟁도 멍석이 깔려야 한다 | 03 제2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
04 안보에 대한 정부의 책무 | 05 천안함 사건이 전쟁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
06 북한 핵 위에서 평화통일은 없다 | 07 왜 통일인가? | 08 한반도 콘서트

chapter 5 국가이익과 치국(治國)
01 국가와 정부, 국가이익, 그리고 지도자 | 02 지도자(至道者), 지도자(指導者) | 03 매력적인 언어 소통 04 우리의 미래 비전 | 05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chapter 6 가설을 반전시키는 정책 대안
01 외교에서 갈등의 속성 | 02 이론과 정책 | 03 갈등 회피와 맞대응| 04 채찍과 당근의 접근 |
05 칸트와 벤담, 한반도를 말하다 | 06 정책 제언

에필로그
추천사

이수혁 - 통일외교의 최일선에 있었던 저자

저자는 서울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외교관과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그 밖의 저서로는 『통일독일과의 대화』, 『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 분석』 등이 있다.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필요성

저자는 우리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이념이나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이상적이며 극단적인 해법이 제기되며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북한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다단하게 주어진 현실일 뿐이다. 특히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협상의 실타래가 꼬여가는 형국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토론과 통일의 현실화

저자는 독자에게 복잡한 북한문제에 대하여 이상적인 목적과 현실적인 수단의 통일정책이 대한민국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모든 국가는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 국가들은 안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무정부적인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에게 대한민국이 통일정책의 목적은 자유주의자의 철학으로 설계하되, 방법은 현실주의자의 시각으로 실천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이상적인 목적과 현실적인 수단의 통일정책에 대해 건전한 토론을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현실화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에는 토론 문화가 부족하다. 특히 통일 문제까지 아우르는 남북문제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극명하게 대립시키는 주제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가 이상적인 목적과 현실적인 수단의 통일정책에 대해 건전한 토론을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현실화하기 바란다.

현재 한반도의 내부적, 국제적 상황이 통일에는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유연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은 통일이 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첫째, 북한은 생각보다 공고한 체제로 붕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한국 사회의 통일관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단기적 합리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 선군정치 수단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도 통일이 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유연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 당사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1. 현재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

현재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은 북한 체제의 공고화, 한국의 통일관 변화, 북한의 핵보유 등으로 통일이 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은 통일 당시 독일의 경우와는 사뭇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은 망한다는 기대와 신념은 자칫 희망사항일 뿐 현실이 되기에는 아직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되지 않다. 지금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볼 때, 김정일 자연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북한의 체제는 변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저항이 거세 국가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러 한국에 흡수되는 상황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실은 불만이 가득한 사회지만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 의지가 결집하여 불태워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성되고 있는 대북관이나 통일관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단기적 합리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국가로서의 능력들을 여러 부문에서 상실해감에 따라 자신의 국력을 계산하는 기준을 좁혀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그 어느 비군사적 능력보다 중요시하는 선군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은 다른 분야의 엄청난 무능력을 가져왔다. 즉,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모든 나라와 폭넓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정부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반대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2. 현재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

현재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도 아직 통일의 여건이 되기에는 어렵다. 먼저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무력 분쟁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한반도에서의 미, 중 간의 균형 파괴는 중국의 입장을 단순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북한은 살리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회피한다는 두 가지 요소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다. 이것이 중국의 이익이다. 북한의 생존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세력균형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이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중 정책이 바뀌고, 미국의 대중 정책이 바뀌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바뀐다. 기본적인 틀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 미 동맹 관계의 강화 때문에 한, 중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한반도 정책이 달라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이 힘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조심스럽게 대외 활동을 했지만, 부강해지면서 발언권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 대한 입장도 변화한 것이다. 즉 중국으로서는 통일보다는 현재와 같은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강대국 정치를 활용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경쟁 관계가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협조가 결정적이다. 중국 지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지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 미 양국 지도자 간의 유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3. 평화통일의 외교정책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유연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 당사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분단으로 우리는 국가의 3대 요소, 즉 국민, 영토, 주권이 왜곡되어왔다. 분단으로 인해 물적 자원인 국토와 인적 자원인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관계로 전시작전권과 같은 주권적 문제도 겪고 있다. 근대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국가이며, 그 국가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다.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근대국가는 민족국가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과제다. 통일한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3권 분립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주적 결정에 따르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는 중국을 위시한 어떤 나라도 한반도 주민의 자주적 결정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수립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즉, 내부 문제 불간섭 원칙이다. 그러나 동북아 구성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세력 구조나 질서와 관계된 정치, 군사 문제들은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체에서 논의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외부 문제의 한국 참여 다자협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도 6자회담은 지속되어 평화체제 문제까지 논의하는 협상체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국뿐 아니라 관련국들의 이해와 협력도 중요하다. 언젠가 어떻게 해서든 주변 관련국들의 이해와 협력에 기초해서 통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개 국가들이 각각 한반도 통일의 열쇠들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들이 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들 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국은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관한 미, 중 간의 전략적 묵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이면에서 지원하는 우회적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한반도는 4강의 국익과 이해가 상충되는 전략적 요충이므로 한반도 통일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평화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4강 모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현상유지 (status quo)를 선호한다. 4강이 겉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익과 전략을 호도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diplomatic euphemism)에 불과하다. 특히 남, 북한에 각기 배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 중은 한반도 전체가 상대방의 배타적 영향권에 속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 한반도 현상유지를 강력히 원한다.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 중국은 미, 일과의 패권경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완충국(buffer state)을 잃게 되고 해양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잃게 되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대외 교역의 1/4을 차지하는 동북아에서의 교역 이익을 지키는 기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코나스넷 2012.12.02)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강 속의 1약이라는 지정학적 제약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4강의 묵시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우를 자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의 통미봉남과 통중봉남 전술의 이간책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실이다』는 우리에게 감정보다 냉정을 주문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포라는 지나친 환상도, 엄격한 이념에 따른 배척도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 절망으로 끝나게 되거나 환상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반대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조목조목 열거한다. 따라서 『북한은 현실이다』는 우리들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통일은 민족사적 당위이지만 현실에서 통일에의 길은 멀고 험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의 주변 4강은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의 현상유지와 세력균형을 원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 중 양 강대국은 한반도에서의 기존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선호한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휴전체제가 주효했던 것은 미, 중 간의 전략적 묵계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통일도 미, 중 간의 전략적 묵계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에 관한 미, 중 간의 전략적 묵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이면에서 지원하는 우회적 방법이 현실적인 통일 정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