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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치가 불행한 경제를 불러온다
 
위험한 정치경제학

원제 :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박훈탁 저 | 더난

출판일 : 2012.08.27 | 페이지 : 311 쪽

ISBN-13 : 978898405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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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정치경제학, 박훈탁, 더난 출판, 2012년 8월 발행


저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역사학계의 등재학술지 『담론201』의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세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책임을 감추려고 거짓된 전염이론을 빌미로 만든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책의 진술에 도무지 빈틈이 없다. - 박봉식(전 서울대학교 총장) -
2)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서 충격적이다. - 박홍규(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 -


1) 국가경제를 사적인 이해를 위해 운영하는 정치실태부터 정치인과 정부가 양산하는 혼란의 실체들, 그리고 치명적 정책실패까지 모두 공개한다.
2) 미래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또 다시 닥쳐온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을 모색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주기적인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실자본주의를 일으킨 김영삼과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한 김대중은 1997년 11월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김대중이 설립한 금융감독원은 피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수수료를 받는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직이라는 그린스펀의 사적 동기와 재선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사적동기가 글로벌 주택거품을 야기했다. 이처럼 정치인의 꼼수는 세계 공통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망쳐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내외 정치인이 야기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시적으로 폭락한 우량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을 이용해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


프롤로그 : 정치인은 사람을 속인다

1장 한국 금융위기 이면에 숨겨진 비밀
한국경제를 집어삼킨 정치
정치경제를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치와 금융의 긴밀한 연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

2장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다
그들은 왜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지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희생을 강요했나
‘보이는 손’과 보상가설의 한계
사회적 희망과 구제가설

3장 벌거벗은 금융감독원의 위험한 진실
누가 부정부패를 만들고 있는가
금융마피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발생한다

4장 비리백화점 신용평가사들의 뒤통수치는 정치
막대한 감독 수수료로 먹고사는 신용평가사들

5장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 꼼수
누가 거품을 만들었나
문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그린스펀의 거짓 변명
대통령의 하수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들이 주고받은 음흉한 선물

6장 미래에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는 반복한다
유일한 초강대국의 단극체계
1920년대의 첫 번째 단극체계
소련의 붕괴와 두 번째 단극체계

7장 미국은 권위를 잃은 패권국이다
사라진 패권국의 권위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8장 위험한 전망과 안전한 대안
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온다

에필로그 : 정치인은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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