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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는 김씨 왕조, 재벌 왕조가 존재한다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송원근 저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08.04.10 | 페이지 : 306 쪽

ISBN-13 : 978899010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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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송원근, 후마니타스 출판, 2008년 4월 발행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는 재벌 문제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로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담고 있다. - 머니투데이 -


1) 재벌개혁 관련 여러 논의와 주장에 대해 그 실증적 기초를 탄탄하게 분석했다.
2) 재벌개혁의 의제를 소유구조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체제, 정부역할,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의 문제 영역까지 확대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는 협력을 통해, 과거 산업화의 필요악인 재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대안적 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과거 한국의 불가피한 부채 의존적 성장과 자본시장의 미비라는 조건하에서 재벌은 계열사 간 출자와 내부 거래로 새로운 사업 확대 및 위험 분담 그리고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재벌은 총수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 산업집중의 심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은행의 통제, 시장의 규율, 정부의 정책만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재벌의 대안적 지배구조의 핵심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

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재벌의 소유구조와 소유.지배의 괴리
3.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그 효과
4. 금융계열사 성장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3장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
1.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2. 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역할
3.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경영권 시장
4. 기업의 주주 가치 경영 실상

제4장 정부의 재벌개혁과 재벌의 대응
1. 정부의 재벌 정책과 대안
2. 지주회사제도와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 LG재벌의 사례
3. 전문 그룹화의 이면: 현대자동차재벌의 사례
4.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삼성재벌의 금융지주회사화?

제5장 기업 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향해
1. 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모델을 넘어서
2. 노사대타협과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3. 사회책임경영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한계
4. 재벌 체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체제의 역기능
5. 대안적 기업 시스템 형성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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