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시대, 최인기, 동녘 출판, 2012년 3월 발행

저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빈민연합의 사무처장을 맡으며 노점 단속 현장뿐 아니라 주택과 상권의 철거 지역에서도 활동했다. 지금은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으로 일한다.

1) 『가난의 시대』는 지금 도래하는 관리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속속들이 해부할 수 있는 매뉴얼이다. - 프레시안 -

1) 일제강점기의 화전민부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신빈곤층까지, 집과 일터를 뺏기고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도시빈민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2)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행됐던 다양한 빈곤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였다.

우리는 도시빈민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의 희생양이 되어온 도시빈민이 지금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빈민은 일제강점기부터로 파생되어 왔다. 도시빈민은 일제의 식민지 착취, 50년대 한국전쟁, 60~70년대 산업화 그리고 80년대 국제적 행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IMF 경험한 도시빈민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해 생계형 범죄,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빈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정책과 토론 및 교육, 재조직을 통한 도시빈민 운동이 필요하다.

들어가는 글 _ 가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부 대한민국 도시빈민운동사

1. 극심한 사회변동 속 빈민의 등장 :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빈민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노점상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 해방과 한국전쟁이 낳은 도시빈민

2. 판자촌의 형성과 광주대단지사건 : 1960년대
이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와 주택정책 시행의 이중성 / 빈민운동의 등장, 경기도 광주대단지사건 / 광주대단지사건은 무엇을 남겼나

3. 시민 아파트의 등장과 빈민운동의 조직화 : 1970년대
서울시의 인구 증가와 시민 아파트의 등장 /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타잔, 박흥숙/‘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의 활동/ 1970년대 빈민운동이 남긴 것

4. 재개발 사업의 본격화와 철거투쟁 : 전두환 정부
공영재개발과 합동재개발 사업/ 목동투쟁과 세입자 철거문제/ 사당동 판자촌과 철거지역의 청소년문제/ 도시재개발 반대의 산실, 상계동투쟁/ 인권 유린의 상징, 신당동/ 1980년대 철거민운동의 흐름

5. 민주화 물결 속의 도시빈민운동 : 1980년대
국제행사와 줄이은 노점상 단속 / 노점상의 조직된 투쟁, 6·13대회/ 1980년대의 도시빈민연대운동/ 낙골교회와 혀 잘린 하나님/ 도시빈민연대 투쟁과 '전국빈민연합'의 결성

6. 주택정책의 부흥과 빈민운동의 침체 : 노태우 정부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과 주택정책/ 돈암동의 영구임대주택 쟁책/ 폭력과 저항의 현장, 신정동/ 철거민들의 연이은 죽음/ 범죄와의 전쟁과 노점상 단속/ 명동성당에서의 36일간 투쟁 / “이 한 몸 바쳐 노태우 정권에 경고한다”/ 도시빈민 후보의 총선 출마 / 노태우 정권의 도시빈민운동 약평/ 지역에서의 도시빈민운동/ 빈민 단체들의 결성과 해체

7. 산업구조의 확대와 노점상 단속의 강화 : 김영삼 정부
허울 좋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철거투쟁/ 문민정부의 노점상 회유정책/ 1급 중증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이덕인 열사의 의문사/ 단속반과 철거반은 처벌 대상에서 예외인가?/ 김영삼 정권 시기 도시빈민운동 약평

8. 생산적 복지정책과 반빈곤운동의 등장 :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반빈곤운동의 도약/ 장애인 노점상 최옥란 열사의 죽음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얼마나 실현됐는가?/ ‘국민의 정부’에도 철거는 자행됐다?
수원시 권선4지구의 철거투쟁/ 유통센터의 확산과 노점상/ 대전역 노숙인의 벗, 윤창영 열사의 분신/ 2002년 월드컵과 박봉규 열사 투쟁

9. 청계천 복원공사 노점상 관리정책의 등장 : 노무현 정부
내 집 마련은 제2의 로또인가?/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주택정책들은 무엇을 남겼나?/ 상도동 철거투쟁/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의 철거투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투쟁/ 인천 향촌마을의 투쟁
/ 노점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청계천 복원공사와 노점상 투쟁/ ‘국제노점상연합’의 출범/ 서울시의 ‘노점상관리동제대책’과 이근재 열사 투쟁

10. 개발 중심의 정책과 ‘신빈곤층’의 확산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용산4가 다섯 철거민의 죽음/ 아버지는 빈민열사, 가족은 명동 철거민으로/ 포이동 266번지의 화재와 철거 현장/ 롯데월드 123층에 맞서 싸운 포장마차 10대/ 송파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과 투쟁/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옳은 것인가?/ 노점 단속 시스템의 변화

2부 도시빈민운동, 어디로 가야하는가?

1. 대한민국 도시빈민 현황
도시빈민을 보는 다양한 시각/상대적 과잉인구론과 비공식 부문 운동론/ 대한민국의 빈곤, 어느 정도인가?/ 국민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차별과 최저임금 문제/ 빈곤의 확대는 가족의 해체로

2. 복지정책 속 주거정책
복지정책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대한민국 주거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지역운동의 현주소

3. 철거민운동과 노점상운동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거민은 누구인가?/ 철거민운동의 과제/ 노점상인은 누구인가? / 노점상인의 계급적 지위는 무엇인가?/ 노점상은 기회주의적인 집단인가?/ 노점상운동에 필요한 네 가지

4. 빈민운동 조직의 변화
철거민운동 조직의 발전과 분화/ 노점상운동 조직의 발전과 분화/ 2000년대의 새로운 반빈곤 연대운동, ‘빈곤사회연대’

5. 도시빈민 활동가들은 누구인가?
왜 빈민활동가가 되었나?/빈민활동가 30명의 목소리를 듣는다

참고문헌

최인기 -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온 빈민활동가

저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빈민연합의 사무처장을 맡으며 노점 단속 현장뿐 아니라 주택과 상권의 철거 지역에서도 활동했다. 지금은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으로 일한다.

심각한 한국의 도시빈민 문제

저자는 2000년대 들어 한국 국민 6명당 1명이 빈민이므로, 한국의 도시빈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도시빈민은 노동할 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사회구조적으로 임금노동체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과 중위임금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상대빈곤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2000년대 들어 국민 6명당 1명이 빈민이며, 국민 중 15%는 상대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의 도시빈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도시빈민의 역사와 실태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

저자는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 도시빈민의 역사와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정부는 2012년 10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신빈곤층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빈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에게 우리 곁에 존재하는 도시빈민의 역사와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음으로써, 도시빈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기 원한다.

빈곤의 그림자는 언제든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으며, 가난의 끝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절망의 터널이다. 지금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누구라도 언제가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 모두가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음으로써, 도시빈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기 원한다.

우리는 도시빈민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의 희생양이 되어온 도시빈민이 지금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빈민은 일제강점기부터로 파생되어 왔다. 도시빈민은 일제의 식민지 착취, 50년대 한국전쟁, 60~70년대 산업화 그리고 80년대 국제적 행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IMF 경험한 도시빈민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해 생계형 범죄,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빈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정책과 토론 및 교육, 재조직을 통한 도시빈민 운동이 필요하다.

1.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빈민의 역사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빈민은 일제의 식민지 착취, 한국전쟁, 산업화, 국제적 행사 등의 희생양이 되었다.

도시빈민은 노동할 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사회구조적으로 근대적 임금노동체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민중의 생활 상태가 열악했다. 해방 후에도 민중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졌고, 항일투쟁가들을 탄압하던 경찰과 관료들은 친일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또한 해방 후 바로 벌어진 한국전쟁은 민중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다.

1960년대 들어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됐던 경제정책은 대부분 농촌경제의 몰락과 피폐화를 대가로 실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개발 정책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환되었다. 이농민 가구의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만 산업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농민 가장들은 소규모의 영세상이나 행상, 노점상, 건설노동 등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들어 신군부는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했다. 대표적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있었다. 이 대회들로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룬 성과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에 바빴던 당시 신군부는 길거리 노점상들을 눈에 가시로 여겼다. 많은 노점상들이 거리질서의 확립이나 도시환경 정화라는 명목으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야 했고, 무자비한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인권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화려한 국제행사의 이면에는 노점상과 철거민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2.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빈민의 역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도시빈민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해 생계형 범죄,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었다.

IMF이후 확산된 실업과 빈곤문제는 생활보호제도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제한된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갖췄으나 근로 기회를 상실한 빈민들을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초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법은 도입부터 수급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회적 보장의 실효성이 대단히 미미했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급급했고, 도시빈민들의 삶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 인구가 전인구의 11.1%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기초보장수급자수는 2.8%인 135만 명에 불과하며 빈곤계층의 73.4%인 약 400만 명이 국가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수급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생계형 자살자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사회적 지표는 빈부격차의 확장과 임금근로자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부족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부동산에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미분양은 물론 분양받은 주택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3. 향후 도시빈민 운동의 과제와 목표

도시빈민 운동은 안정적인 정책과 토론 및 교육, 재조직을 통해, 도시빈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도시빈민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이들은 주로 폐지수집업자, 파출부, 노점상, 가내 하청 부업,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소규모 영업체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노숙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대부분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매달리거나,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의 소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도시빈민 운동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복지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빈민운동은 현재 의제와 연대 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빈곤, 복지 정책과 정세적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활동가들의 토론과 교육에서 나타나는 취약함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리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빈민 대중운동을 재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한 점과 과소대표성을 극복해야 한다. 도시빈민운동은 연대운동의 틀을 취하며 그 영역과 의제를 넓혀나가는 동시에 핵심 조직들이 도시빈민운동의 의제를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빈민대중조직에 개입해 도시빈민운동의 정치적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도시빈민운동 활동가들의 조직화를 과제로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빈곤 탈출의 기회를 열어놓자

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같은 저소득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급여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6월에 5000만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들게 되었다. ‘20-50 클럽’이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 이상,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 붙이는 호칭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140개 나라 중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긍정적인 자화상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계모가 자녀들을 2011년부터 2년 가까이 반지하 월세방에 방치하여 난방도 못하게 하고, 이들의 영양실조 증세와 발작, 하반신 마비 등을 치료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국민일보 2013. 02. 12)

부유한 국가에도 빈부 격차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이다. 그러나 위의 세 자매 사건은 상대적 빈곤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가난의 시대』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 도시 빈민의 역사를 서술하고 그들이 투쟁했던 현장을 서술했다. 이 책은 특히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고단한 삶과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전한다. 1960년대 서울에 판자촌이 형성된 과정, 철거민들의 불만이 소요로 표출됐던 광주대단지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 등 주요 사건의 사진을 담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가난의 시대』는 돈과 권력에 대한 한국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사다.

가난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이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취약한 우리사회의 실상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포기, 즉 자포자기 심리가 일반화되어 있다. 가난의 대물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의 문제가 크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를 바 없는 비정규직같은 저소득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급여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난의 대물림, 그 절망의 연결고리를 끊어 빈곤 탈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