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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원제 : 누가 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가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저 | 전용범 번역 | 생각의힘

출판일 : 2012.11.05 | 페이지 : 384 쪽

ISBN-13 : 97889969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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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생각의힘 출판, 2012년 11월 발행


알베르토 알레시나

저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라파포트 연구소와 토브만 주정부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다.


1) 미국과 유럽의 사회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레시나와 글레이저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 조지 애컬로프(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1)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 국가별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소득 재분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개입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미국은 지리적,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요인 때문에 유럽보다 보수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유럽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온 반면, 미국은 소득 재분 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 때문이다. 자기 영토에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어떤 현대 국가도 제도의 변화를 겪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미국은 외국의 침입과 그에 따른 패배를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쉽게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 요인은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다.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성공한 사람이란 정부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열심히 선전했고, 이러한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는 데 성공했다.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설명
정치 제도와 복지국가
인종과 재분배
문화와 태도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정부지출: 거시 자료
미시적 증거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로부터 얻은 증거
재정 수입
규제 환경
사적 재분배로서의 자선 활동
소득 재분배 제도는 성공적이었는가?
3장 경제적 설명
세전 소득 분배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 불확실성
재분배 비용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사회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선거 제도
연방제
견제와 균형
5장 정치 제도의 기원
비례대표제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미국의 대법원
6장 인종과 재분배
인종적 이질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증거
미국 내 증거
역사적 기록
왜 인종적 이질성이 중요한가?
7장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
재분배와 소득 이동성에 대한 믿음 간의 관계
미국과 유럽의 가난에 대한 신화와 현실
대안적 견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정치에 의해 형성된다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창출한다는 생각에 대한 검증
8장 이 책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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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kdy3179 0
세계인류평화를 향한 복지사회란 기회균등의 사회, 넘버원이 아닌 온리온의 사회, 비교가 아닌 존중의 사회가 아닌가 한다. 누구나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복지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회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권력층, 재력층, 영향력있는 지식층에서 먼저 방향을 잡고 앞장서 나아간다면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며 그러한 뜻이 하나하나 모여질때 세계인류평화, 복지사회건설은 이루어 질 것이다. 행복한성공을 "능력을 기본으로 시간적, 경제적여유를 갖고 이웃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라 정의 할때 우리는 행복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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