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생각의힘 출판, 2012년 11월 발행

알베르토 알레시나

저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라파포트 연구소와 토브만 주정부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다.

1) 미국과 유럽의 사회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레시나와 글레이저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 조지 애컬로프(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1)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 국가별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소득 재분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개입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미국은 지리적,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요인 때문에 유럽보다 보수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유럽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온 반면, 미국은 소득 재분 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 때문이다. 자기 영토에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어떤 현대 국가도 제도의 변화를 겪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미국은 외국의 침입과 그에 따른 패배를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쉽게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 요인은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다.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성공한 사람이란 정부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열심히 선전했고, 이러한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는 데 성공했다.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설명
정치 제도와 복지국가
인종과 재분배
문화와 태도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정부지출: 거시 자료
미시적 증거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로부터 얻은 증거
재정 수입
규제 환경
사적 재분배로서의 자선 활동
소득 재분배 제도는 성공적이었는가?
3장 경제적 설명
세전 소득 분배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 불확실성
재분배 비용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사회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선거 제도
연방제
견제와 균형
5장 정치 제도의 기원
비례대표제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미국의 대법원
6장 인종과 재분배
인종적 이질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증거
미국 내 증거
역사적 기록
왜 인종적 이질성이 중요한가?
7장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
재분배와 소득 이동성에 대한 믿음 간의 관계
미국과 유럽의 가난에 대한 신화와 현실
대안적 견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정치에 의해 형성된다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창출한다는 생각에 대한 검증
8장 이 책을 마무리하며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

저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밖의 저서로는 『The Future of Europe: Reform or Decline』(2006), 『The Size of Nations』(2003) 등이 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라파포트 연구소와 토브만 주정부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다. 그 밖의 저서로는 『도시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2011), 『Agglomeration Economics』(2010)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복지 제도의 차이

저자는 소득 이동성과 같은 경제적 설명으로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어느 정도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보다 소득 이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최하위 소득 계층에서는 미국의 소득 이동성이 오히려 더 낮다. 따라서 저자는 소득 이동성과 같은 경제적 설명으로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유럽 복지 정책 고찰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방향 모색하기

저자는 독자에게 미국이 어떻게 유럽과 다른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자 한다.

유럽은 큰 정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 작은 정부를 갖고 있다. 즉 미국의 복지 정책은 유럽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에게 미국이 어떻게 유럽과 다른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다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기 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분야는 바로 복지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가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다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기 원한다.

미국은 지리적,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요인 때문에 유럽보다 보수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유럽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온 반면, 미국은 소득 재분 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 때문이다. 자기 영토에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어떤 현대 국가도 제도의 변화를 겪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미국은 외국의 침입과 그에 따른 패배를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쉽게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 요인은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다.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성공한 사람이란 정부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열심히 선전했고, 이러한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는 데 성공했다.

1. 미국과 유럽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차이

그동안 유럽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온 반면,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채택해 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비록 미국 의회가 일부 집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가난하게 태어난다면 특히 그가 위험기피적이라면 유럽에서 태어나기를 희망할 것이다. 모든 정부의 활동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정책은 의도와 달리 적절하지 못한 대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 운영되는 복지국가에서도 왜곡, 잘못된 대상 선정, 일부 집단에 대한 과잉보호의 증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과 유럽이 보이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2.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의 차이 원인 1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정치적, 제도적 변수들 때문이다.

세전 소득 불평등, 개방, 조세 징수 제도의 효율성에 기초한 여러 설명들은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설명들 중 몇몇은, 특히 조세 징수비용의 차이에 기초한 설명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의 부재, 미국과 유럽의 선거 제도의 차이, 미국의 연방제에 비해 훨씬 중앙집권적인 유럽 국가, 그리고 법원의 서로 다른 역할 등 모든 정치적, 제도적 변수들은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다. 자기 영토에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어떤 현대 국가도 제도의 변화를 겪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미국은 외국의 침입과 그에 따른 패배를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3.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의 차이 원인 2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인종 분할 때문이다.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이러한 동질성 때문에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웠다.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국은 매우 이질적인 사회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소수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쉽게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이용할 수 있었다. 1890년대 인민당에 대한 남부의 반대 세력은 인종차별적인 정치 선전에 의존했다. 레이건의 당선은 민권 운동에 대한 남부의 반란에 의존했다. 따라서 미국의 인종 분할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규모의 차이 중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이민자 정치인의 부상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차이가 양측의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보다는 인종 분할과 더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4.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의 차이 원인 3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득세하는 데 일조했다. 그 요인은 일종의 세뇌를 통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다. 미국인들인 자신들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가난의 덫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유럽의 믿음 체계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 이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의 차이가 미국과 유럽 간의 사회적 이동성의 진정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게을러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성공한 사람이란 정부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보수주의 세력이 열심히 선전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많은 경우 좌파의 영향을 깊이 받는 중앙집권적 교육 제도를 통해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세뇌했다. 즉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대서양 양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은 자기실현적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고착되어 있다는 믿음은 무거운 세금과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시장 유인을 교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내 것만 지키려다 다 잃는다

우리는 한국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남을 생각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전통적으로 시장의 자유와 작은 정부를 앞세우는 미국의 사고 방식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의 북유럽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 혁신과 성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 복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강력한 건강 보험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중략... 조선비즈 2013. 06. 10)

미국의 경쟁이 치열한 냉혹한 자본주의는 최근 시험대에 올랐다. 최저 임금 층의 사람들은 계속 바닥에 붙들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유럽보다 훨씬 작은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미국 예외주의 배후에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책은 경제변수부터 정치제도,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 전쟁의 효과, 가난한 계층에 대한 태도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복지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에서 제도와 지리 및 사회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먹고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잘못된 역사관이나 폐쇄적인 지도자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포용성이 깊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이 가지게 된 것을 잃어 버릴까봐 두려워한 결과 보수주의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했다. 소위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일이 더 우선이 되 버린 것이다. 즉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복지확산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신만 우선 먹고 살자는 보수주의의 선동에 빠져들지 말고, 먼저 남을 생각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