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왜 짜고 치는 판에 끼어드는가?
 
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

박정호 외 4명 저 | 형설출판사

출판일 : 2012.03.07 | 페이지 : 203 쪽

ISBN-13 : 9788947271912

국내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국내 / 사회 / 경제경영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0
  • 원페이지북은 인류 정보소통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강요식-한국소셜리더십센터 소장]
  • 온 인류가 인재가 되는 그날까지 힘껏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이수연-워킹맘연소 소장]
  • 컨텐츠를 축약해 보여주는 원페이지북 전략은 정보화시대의 핵심기술이다.[이어령-전 문화부장관]
  • 원페이지북은 가치 있는 핵심정보의 우물입니다. 마구마구 퍼가세요![조원식-미래개발원 원장]
  • 원페이지북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시형-세로토닌문화원 이사장]
  • 책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읽게 하는 원페이지북 참 고마워요.[신경숙-소설가]
  • 궁극적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원페이지북을 강력 추천합니다. [공용철-사색의향기문화원 원장]
  • 지식의 재창조 원페이지북을 추천합니다! [김형석-(주)북팔 대표]
Preview 원페이지북 Preview 책돋보기

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 박정호 외 4명, 형설 출판, 2012년 3월 발행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검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 『증권범죄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형태의 증권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법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 네이버 -


1) 증권범죄의 발생부터 그 규제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과 절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도해와 도표를 가미하여 가능한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기인 증권불공정거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증권범죄이므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및 검찰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

통상 증권불공정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위를 통칭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좁은 의미의 증권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세 가지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투자자가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기적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권의 모집과 매출 등과 관련하여 허위공시를 하는 행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 허위내용의 증권신고서 제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권범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부터 증권불공정거래 조사를 시작하여 금융위원회가 중간 수사를 한 후 검찰 등 수사기관이 최종 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확정짓는다.


제1장 증권불공정거래 개관
1. 증권불공정거래란 2. 증권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제2장 내부자거래
1. 개요
2.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규모 및 산정방법
4. 내부자거래의 공범
5.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Q&A
제3장 시세조종
1. 개요
2. 성립요건
3.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
Q&A
제4장 부정거래
1. 개요
2. 성립요건
3. 책임
제5장 공시제도와 보고의무 위반
1. 공시제도 개요
2. 주식의 대량보고 등의 보고의무
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4. 장내파생상품의 보유상황 보고의무
5. 기타 공시의무(정기공시의무)
Q&A
제6장 기타 관련 불공정거래
1. 개요
2. 주식가장납입 행위
3. 회사자금 등 횡령
4. 업무상횡령죄와 가장납입죄
5. 업무상배임죄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장 증권불공정거래의 조사절차
1. 개요
2. 각 기관별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및 특징


전체 0


세계를 누비는 ..

한만수
한스앤리

오자병법

오기
스마트비즈니스

영어 공부 기술..

조승연 , 김윤정
한솔수북(한솔교육)

니체

백승영
한길사

독서쇼크

송조은
좋은시대

정의란 무엇인..

마이클 샌델
김영사

꼭 알아야할 50..

Derek Doepker
Amazon Digital Services, Inc.

남자들은 왜 여..

세리 아곱
명진

마리 퀴리

캐런 윌리스
비룡소

아빠, 법이 뭐..

우리누리
창비

엄마도 상처받..

이영민
웅진지식하우스

생각이 크는 인..

김윤경
을파소

한국 현대 실천..

김석수
돌베개

유교사서의 배..

신창호
온고지신

공포와 두려움 ..

구연상
청계

한국경제 판 새..

곽수종
글로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