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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침묵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다
 
토지의 경제학

원제 : 경제학자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전강수 저 | 돌베개

출판일 : 2012.04.23 | 페이지 : 352 쪽

ISBN-13 : 97889719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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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제학, 전강수, 돌베개 출판, 2012년 4월 발행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토지의 경제학』은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19세기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으로 오늘날 토지 문제의 해법을 살펴본다. - 경향신문 -


1)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한다.
2) 토지이론과 투기의 경제학을 쉽게 풀어줌으로써 절름발이 경제학에 목발을 달아준다.


차후 진보개혁 정부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 빠진 토지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가 다른 자원이나 일반 재화와는 매우 다른 물건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후반 헨리 조지라는 걸출한 경제학자는 고전학파의 토지이론을 완성함으로써 카를 마르크스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지주 세력은 당시 오늘날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세운 학자들을 고용해 헨리 조지의 토지의 경제학을 제거해버렸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학이 제거된 오늘날의 경제학은 현실 경제와 유리되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차후 진보개혁 정부가 집권에 성공하면 토지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과 보유세 강화 정책의 복원 및 수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지공공임대제 도입,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 회복, 국공유지 비축 정책 등의 추진을 해야 한다.


들어가는 말
1부 복원되어야 할 ‘토지의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2. 토지의 특수성
3. 두 가지 토지가치의 결정원리
[상자글] 지대의 독특한 성격 | 유사지대 개념들
4. 토지의 영향력
5. 토지사유제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까?
2부 투기의 경제학
1. ‘투기의 경제학’, 왜 필요할까?
2. 변동이 심한 부동산 가격
3. ‘거품의 형성과 붕괴’
4. ‘거품의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경제효율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
[상자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이유
3부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
[상자글] 레오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
1. 분배이론
2. 불황이론
3. 정책 처방: 토지가치세
[상자글]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두 가지 근거
4.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진보의 법칙’
4부 부동산 문제의 해법
1. 좋은 부동산 정책과 나쁜 부동산 정책
2.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상자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3. 과녁을 벗어난 부동산 정책 대안들
[상자글] 보유세 무용론 비판
5부 다음 정부의 과제
[상자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
1.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
2.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의 추진 방안
[상자글] 핀란드의 토지공공임대제
나가는 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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