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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체는 노동자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원제 :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

김상봉 저 | 꾸리에

출판일 : 2012.03.23 | 페이지 : 329 쪽

ISBN-13 : 97889946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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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인문 / 철학 주간 인기 OPB 순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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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 출판, 2012년 3월 발행


저자는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 서양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했다. 칸트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나 학내 문제로 해직되었다.


1)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자본주의를 철학적으로 뒤집어보며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새로운 답을 던지는 책이다. - 오마이뉴스 -


1) 자금을 출자한 주주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소유권자와 경영권자로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2) 재벌이 장악한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공기업 사장 선출권 우선 도입 등 당장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가 노동자 경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자가 생산을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동자 경영권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사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권리이므로 불안정한 개념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자유와 주체성은 공장이나 기업 내에서 노동자 공동의 자기결정이 일상화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경영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 법인 민간 기업에서 사장 선출권을 노동자들 에게 위임해야 한다.


머리말
1. 바보같은 물음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물음의 시작
기업이 된 국가
자유로운 시민, 예속된 노동자
국가보다 더 커져버린 기업
만남이 성장해 온 역사
기업을 폴리스(polis)로
노동자에 의한 잉여가치의 관리
세 가지 변화
시장과 자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2. 자유와 소유 그리고 권력
-근본 개념들의 새로운 규정
다른 사람들의 의견
자유와 소유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영권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주식회사의 네 가지 고유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식회사의 법인격
보론: 법인 본질론에 대하여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주식회사의 다양한 변이들
-나라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독일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미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한국의 재벌 기업 지배구조
일본의 재벌해체
다음으로 건너감

5.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겐 경영권을
-노동자 경영권의 근거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실정법의 혼란과 주주 경영권의 불가능성
기업과 기업경영
칸트와 유기체의 개념
기업 조직과 서로주체성의 이념
주주와 노동자의 만남
실천을 위한 순서

6.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맺음말
상상력과 의지를 위한 간단한 준칙


다시 쓰는 ...오월의봄

정신차려 ...알에이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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