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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이 재벌과 정부의 빚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대출 권하는 사회

김순영 저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11.01.03 | 페이지 : 256 쪽

ISBN-13 : 97889643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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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권하는 사회, 김순영, 후마니타스 출판, 2011년 1월 발행


저자는 서강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1) 『대출 권하는 사회』는 신용 불량자 문제를 통해 본 신용의 상품화와 사회적 재난을 다룬다. - 네이버 -


1) 신용 불량자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고 신용 불량자 문제가 가져온 결과를 살펴본다.
2) 민주주의와 경제정책의 구조를 탐색하고, 신용카드 정책 결정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과 행정 관료 체제를 개혁을 통한 절차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을 급격히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재벌 대기업들이 신용카드 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단기적 선호를 갖는 집권 정치 엘리트와 성장주의적 경제 관료가 기존의 재벌 기업을 동원해 빠르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정책을 선택한 결과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신용 불량자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존과 시민권을 박탈하며 자살과 이혼, 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신용 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과 행정 관료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절차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로 이행을 해나가야 한다.


제1장 왜 신용 불량자 문제인가?
1. 2000년과 2010년의 두 풍경
2. 신용 불량자 문제의 기원
3. ‘신용 불량자’라는 이름
4. 신용 불량자의 등장
5. 책의 구성
제2장 정부: 경제 위기와 정책 선택
1.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
2. 경제개혁의 실패와 신용카드 정책의 선택
3. 신용카드 정책: 규제 완화의 정치
제3장 기업: 신용카드사의 대응과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1. 신용카드 시장 개방과 과당경쟁의 구조
2. 신용의 상품화와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3. 신용카드사의 선택: 높은 이자율과 강박적 채권 추심
제4장 개인: 신용 불량자 되기
1. 누가 신용 불량자인가?
2. 신용 불량으로 가는 경로: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그리고 사채의 덫
3. 신용카드와 과소비의 함수
제5장 신용 불량자 문제와 사회적 재난
1. 신용 불량자 문제의 결과:공동체 해체와 새로운 사회 계급화
2. 신용 불량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도덕적 해이
3. 문제의 해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제6장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결정 구조
1.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대표성과 책임성
2. 민주화 이후 경제정책 결정 구조
3. 정부와 기업 간 지배 연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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