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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탈은 국민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원제 : 1년에 340조 원을 움직이는 큰손 국가의 경제학

김태일 저 | 웅진지식하우스

출판일 : 2013.02.01 | 페이지 : 387 쪽

ISBN-13 : 9788901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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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웅진지식하우스 출판, 2013년 2월 발행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제는 재정을 꼭 알아야 한다는 저자의 집념이 낳은 빼어난 책이다. - 박원순(서울시장) -


1)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사용 내역, 세금과 채무의 내용,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 등을 담았다.
2) 감세와 복지의 효과, 재정건전성 전망을 다루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며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빨리 재정 개혁을 시작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요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이며 중요 지출 분야는 국방,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의 네 영역이다. 그런데 종종 국가 재정은 균형을 잃고 적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채무는 일시적 대규모 지출 수요 발생 및 수입 감소, 미래 투자와 만성적 적자 등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현재 세대에 쓰임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 개혁을 일찍 시작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들어가며|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정부는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 정부의 역할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 예산의 흐름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 세입과 세출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 조세의 원칙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 국가채무.재정 위기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 고객 정치?예산 낭비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 비용편익분석?민자 사업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 민영화
9장 위기의 지방재정 | 지방재정
3부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더 중요해진다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 경제성장과 재정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한다 | 세대 간 분배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 복지 논쟁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가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부록 | 참여 없이 세금 없다
주석


의심의 역...이마고

물의 세계...민음사

우리 사회...한국경제신...

전체 2


안개 뒤에서 사용되던 세금 지혜샘 0
▹ 저자이해 : 행정학과 교수, 재정전문가
▹ 저술내용(주제) :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정부가 보다 더 조심스레 세금을 사용할 것이다.
▹ 내용요약
지금껏 우리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디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어딘가 잘 쓰여지고 있겠지, 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필요성 모노아루 0
도입부에서 한국의 세입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외국과 비교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제시한다. 한편, 책의 본격적인 의도와 목적은 국가가 빚을 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건전한 재정구조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예산은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부담시키고, 혜택을 받아야될 미래 세대 대신 현재 세대가 이득을 보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의 재정행정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에서 고객으로, 그리고 다시 고객에서 시민으로 개념이 변화하는 현대 행정의 방향은, 다시 말해 시민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가행정에 주제적으로 관여하여 본인의 이득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공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민이 정부의 예산 지출에 관심이 없다면 나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은 점점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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