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사, 김기태, 씨네21북스 출판, 2013년 3월 발행

저자는 『코리아타임즈』와 『한겨레』에서 10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현재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 『병원장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병원 돈벌이의 심각성을 폭로한다. - 매일신문 -

1) 병원과 의사, 정부정책, 산업화한 재벌병원, 이에 장단을 맞추는 언론 등의 문제점을 두루 짚었다.
2) 공공에서 시장으로 난폭하게 떠밀리고 있는 한국 의료의 현실을 정밀 진단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의료 상업화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과 의사들의 기록 공개, 응급 서비스의 질 강화다.

병원들이 돈을 밝힌다는 것쯤이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의 의료 상업화 추진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보다는 과잉의료를 권하는 등 이해관계에 더 치중하게 만들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계는 돈을 벌기 위해 병상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공공의료계 마저도 수익을 내기 위해 공보의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를 짓는다. 이러한 의료 상업화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과 의사들의 성과 및 과실 공개, 응급 서비스의 질 강화다.

머리말
1장 과잉의료 권하는 병원
2장 가짜 원장 양산하는 병원
3장 사라지는 동네병원
4장 의료계 군비 경쟁
5장 무너지는 공공의료
6장 상업화가 만들어낸 의료의 사각지대
7장 의료사고, 상업화의 그늘
8장 의사는 왜 '자영업자'가 되었나
9장 의료를 시장으로 모는 '보이지 않는 손'
마무리 글. 생명이 먼저다
부록_ 병원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감사의 글
추천의 글

김기태 - 한국 의료의 현실에 주목하는 저자

저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코리아타임즈』와 『한겨레』에서 10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현재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 의료계의 상업화와 경쟁화

저자는 한국의 의료계가 나날이 상업화되어가며 그 속에서 치열한 의료 경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기자인 저저는 취재를 통해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의료 시장에서, 대형 병원들의 환자 싹슬이와 중대형 병원들의 과잉진단, 과잉진료의 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병원 관계자들의 익명 좌담을 마련했다. 그리고 병원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도 관찰과 통계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한국의 의료계가 나날이 상업화되어가며 그 속에서 치열한 의료 경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료계 진단을 통해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하기

저자는 한국의 의료 현실에 궁금한 독자에게 한국 의료계의 상업화의 현실과 부작용 및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의료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 영역이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의료 현실에 궁금한 독자에게 한국 의료계의 상업화의 현실과 부작용 및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한국 의료계의 상업화의 현실과 부작용 및 대책을 이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원한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은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가 한국 의료계의 상업화의 현실과 부작용 및 대책을 이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의료 상업화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과 의사들의 기록 공개, 응급 서비스의 질 강화다.

병원들이 돈을 밝힌다는 것쯤이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의 의료 상업화 추진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보다는 과잉의료를 권하는 등 이해관계에 더 치중하게 만들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계는 돈을 벌기 위해 병상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공공의료계 마저도 수익을 내기 위해 공보의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를 짓는다. 이러한 의료 상업화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과 의사들의 성과 및 과실 공개, 응급 서비스의 질 강화다.

1. 의료 상업화의 부작용

지난 10년간 정부의 의료 상업화 추진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보다는 과잉의료를 권하는 등 이해관계에 더 치중하게 만들었다.

의료영리법인이란 한마디로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병원 모델을 가리킨다. 따라서 외부의 민간자본이 병원에 유입될 수 있고, 결산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의사 혹은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어도 배당을 해선 안 되고, 인건비, 시설투자,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 이른바 재벌 병원인 삼성의료원도 비영리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결국 자본의 투자와 회수가 자유로워지면서 의료 시장이 성장할 여지는 커진다. 지난 10년은 의료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온 정부, 관료, 기업과 이에 맞서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사이의 지루한 공방의 연속이었다. 시민사회의 저항 속에서도 병원 관련 규제가 하나둘 풀리는 등 의료 민영화가 후퇴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크고 작은 병원들이 모두 돈벌이에 매달리는 모습은 이런 정책적인 뒷배경 없이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사들로서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검사라도 하나 더 받게 하는 것이 병원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인센티브도 올리는 길이 된다. 물론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마당에 의사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즉 의료 상업화의 길목에서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이해관계는 불길한 길항관계에 놓인다.

2. 상업화가 만들어낸 의료계의 현실

의료계는 돈을 벌기 위해 병상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공공의료계 마저도 수익을 내기 위해 공보의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를 짓는다.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모두 빅5로 도약하거나 근접하겠다는 구상이다. 비5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다. 1990년대 이후 의료 시장에서 과점적 입지를 다진 병원들이다. 5곳에 이어 후발 주자들까지 일제히 물량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계 군비 경쟁이라 부른다. 의료계 군비 경쟁의 시작은 1990년을 전후해 현대와 삼성이 의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삼성은 이른바 기다림, 보호자, 뒷돈이 없다는 3무 경영을 내세우며 의료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2000년대 들어 한동안 잠잠하던 병원업계는 2005년부터 암센터, 심장병센터 등을 지으며 다시 규모 경쟁에 나섰다. 빅5가 잘나가는 동안 다른 대형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런데 의료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환자가 의료의 양을 결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처럼 빅5가 병상 수를 늘리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압박에 밀려 지방의료원은 돈벌이로 자주 내몰린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방의료원은 꼼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공보의에게 주는 인센티브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공보의에게 웃돈을 얹어 주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건강검진센터는 합법적인 꼼수에 속한다. 실적을 올리려면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3. 의료 상업화의 현실적 대안

복잡한 의료 상업화 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과 의사들의 성과 및 과실 공개, 응급 서비스의 질 강화다.

의료인과 병원을 돈벌이로 내모는 것은 결국 자본의 이치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나 병원의 문제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복잡한 의료 상업화의 문제에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한다. 지역 사회 중심 의학 및 가정의학의 발전을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최우선 투자 분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의 의존하고 있어 입원과 외래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입원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와 국민 일인당 의사 진찰 횟수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행위별수가제에 따르면, 병원은 진단을 오래 할수록, 시술을 많이 할수록, 입원을 오래 시킬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병원들의 재적 공개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병원과 의사들의 성과 및 과실 자료를 공개한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 의료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심지어 의료사고로 사망해도 유가족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므로 개별 의사들의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안전상 위험 요인 등을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피드백하고 의료과실을 보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응급 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다. 특히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의료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심혈관계질환에 따른 사망률은 흔히 한 나라의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30일 안에 사망하는 비율은 8.1%로 OECD 평균보다 3%포인트 높다. 그만큼 응급의료가 부실하다.

의료 복지화의 시작은 생명 중시 사상이다

국민 모두가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할 때 의료 복지화가 시작될 것이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위한 마지막 사전절차로 이달 안에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부채 확정을 위한 두달 간의 채권 신고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진주의료원의 빚은 63건 384억8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빚은 2008년 신축·이전 비용으로 들어간 지역개발기금 89억 원, 인건비 마련을 위한 농협 대출금 58억 원, 2월26일 폐업 결정 이후 퇴직금·해고수당 마련을 위한 통합기금 170억 원, 조합원 52명의 퇴직금 차액 요구분 22억9400만원, 약품 구매비 17억3000만원, 식당운영비 3억3600만 원 등이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통합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은 채권인수 방식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125억여 원은 17일 도 출연금으로 모두 갚을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채권·채무가 정리되면, 진주의료원 청산이사회는 진주의료원법인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이달 안에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중략... 한겨레 2013. 09. 16)

진주의료원 폐업 즉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공의료의 이면에는 극으로 치닫는 의료상업화가 있다. 그리고 매출에 혈안이 된 병원의 장삿속은 그대로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된다.

『병원장사』는 한국의 상업화된 병원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리고 이 책은 병원과 의료의 상업화의 배후에 잘못된 의료제도와 실패한 정책, 역사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원장사』는 우리에게 의료상업화의 문제를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임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누구나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들어 복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의료 복지화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50년 전에 확립된 의료 복지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날이 심화되는 물질만능주의에 있다. 국민 모두가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할 때 의료 복지화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