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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사법계
 
기울어진 저울

원제 :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이춘재, 김남일 저 | 한겨레출판사

출판일 : 2013.03.11 | 페이지 : 312 쪽

ISBN-13 : 978898431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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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이는 건축 길들여진 인간, 이상현, 효형 출판, 2013년 1월 발행


이춘재

저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KDI국제정책대학원 졸업 후 한겨레 법조팀장을 거쳐 현재 한겨레 국제뉴스팀장을 맡고 있다.

김남일

저자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한겨레 법조팀 기자를 거쳐 현재 한겨레21 사회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1) 『기울어진 저울』은 사법부를 주제로 한 어떤 책보다 한국 최고 재판소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한겨레 -


1)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사법부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2) 사법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불공정한 법조계의 중심인 대법원 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정치 판사가 임용되며 기존의 서열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는 등 좌절되고 만다.

휠체어를 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과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철거민의 모습이 겹치는 우리 법조계를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기존의 서열 중심의 엘리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한 대법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사법 개혁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는 대법원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했다. 그러나 개혁이 진행되던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인적 약점과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대표적 정치 판사인 신영철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녀, 기존의 서열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대법원을 완벽히 과거로 돌려놓았다.


들어가며 우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1 새로운 질서
두 건축가의 꿈 | 그들만의 대법원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
누가 새 대법원장에 적임인가 | 독수리 5형제의 탄생
● 살펴보기 - ‘삼세판’ 좋아하는 한국인은 대법원을 좋아한다?
2 토론이 시작되다
오바마 케어와 브로콜리 논쟁 | 1분 안에 끝나는 심리, 1시간이 넘는 심리 |
4대강 사업에 맞서다
● 살펴보기 -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재판연구관
3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의 활약, 강의석 사건 | 종교의 자유 vs 종교 교육의 자유 |
‘검찰 몫’의 대법관 | 소수의 한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살펴보기 - 지난 10년간 누가 대법관이 되었나
4 삼성왕국과의 전쟁
삼성 공화국을 위한 면죄부 | 이건희 회장을 긴장시킨 유죄 선고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특검 |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대법관 |
사표로 얻어낸 전원합의체 | ‘스윙보터’ 김능환
5 대법원장 길들이기
‘초특급 변호사’라는 치명적인 과거 | 론스타, 검찰과 법원의 치킨게임 |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 보수 회귀로 마무리된 사법개혁 |
● 살펴보기 - 슈퍼파워 대법원장
6 촛불에 놀란 정권, 정권에 놀란 법원
촛불이 기회가 된 법원장 | 촛불 재판 몰아주기 |
대법원장은 몰랐던 ‘대법원장님 말씀’ | MB의 이상한 훈수 | 정치 판사의 승리
7 용두사미가 된 사법부 과거사 청산
그들은 어떻게 독재를 도왔나 |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재판 |
높기만 한 재심의 문턱 | 풀과 가위로 쓴 사법부의 역사 |
과거사 청산의 초라한 성적표
● 살펴보기 - 헌법재판소는 괜찮은가
8 다시 과거로
보수 본색의 그림자 | 최악의 대법관 인사 | 표 싸움과 시간 끌기 |
진심어린 사과가 그리 어려운가 | 소수의 목소리를 위하여
나오며유신 체제는 부활할 것인가
·후주
·감사의 말
·부록_주요 소수의견 목록


전체 2


사범개혁의 실패 booklove 0
형평성이 지켜제야하는 사법부 그중에서 대법원이

권력과 재력을 쥔자에겐 관대하고 약자에겐 오히려

강력하게 판결하는 기울어진 사법부의 개혁은

이명박정부의 보수 우익 연공서열인사를 다시

단행함으로 계속되고 있다.



발견

인간은 불합리하고 다분히 이기적이다. 법판결

마저도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쓰일뿐이다.
서민은 무엇을 믿고 살까? mijabs0228 0
느낀점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제목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서 이글을 읽게 되었다. 법을 모르는 나도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가끔 뉴스에서 접하여 조금은 알고있었다. 서민들은 무엇을 믿고 서민들을 누가 지켜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지한자, 돈없는 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발견사항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 노력

2. 다시 부패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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